러시아 파병한 北 등에 ‘침략범죄’ 단죄 추진… 김정은 기소될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가 저지른 ‘침략 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출범이 추진된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곧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유럽평의회가 주도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리나 무드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한 인터뷰에서 "특별재판소 출범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8일 진행된 장거리포 및 미사일체계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인 9일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600mm 다연장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이 동원됐다. 노동신문·뉴스1

EU와 우크라이나가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하는 것은 상설 전범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 때문이다. ICC는 침략국과 피침략국이 모두 회원국이고 추가로 특별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침략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자신에게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무의미하다”며 무시했다.

특별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가 아닌 침략 범죄를 단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침략 범죄는 다른 국가를 침공하거나 정치·군사적 통제를 시도한 정부나 군의 수뇌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이에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정부와 군 수뇌부 20명가량을 기소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침범한 러시아 이외에도 북한이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고, 벨라루스는 침공 당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재판소가 북한의 병력과 무기 지원을 침략 범죄로 단죄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일 군부대를 찾아 재래식 무기와 핵무력을 가리지 않고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장거리포·미사일 체계 합동타격훈련을 직접 지도하면서 “전쟁 억제 전략과 전쟁 수행의 모든 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주목되는 점은 김 위원장이 이달 들어서만 ‘초대형방사포’로 불리는 KN-25 관련 현장을 세 차례나 시찰했다는 사실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170㎜ 자주포, 240㎜ 방사포에 이어 KN-25도 이미 러시아에 지원했으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두고 KN-25의 성능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전문가 출신 유용원 의원은 "김정은이 일주일 새 세 차례나 초대형방사포 현장을 시찰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러시아 군사 지원을 위한 사전 점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합참 역시 "수출을 위한 성능 점검 또는 비행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실험일 수 있다"고 밝혔다.

KN-25는 사거리 400㎞의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북한은 전술 핵탄두 '화산-31' 탑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무기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함께,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맞물려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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