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핵무장론’ 내놓은 김문수···“핵잠수함 개발·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 발표
“전술핵 재배치·나토식 핵공유 검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대선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북핵 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이런 내용의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결단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억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도 내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한 ‘스카이돔’ 체계 구축, 응징 체계 강화 등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대량 응징 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 잠재력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핵위협이 가중될 경우에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를 한·미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저촉될 가능성 등을 두고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미간 협상에서 여러 부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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