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핵잠수함 개발 추진하겠다"…北 위협 대응·억제

전술핵 재배치, 한미 핵공유·핵통합 훈련 내실화 등 공약

"北 핵보유국 인정 못해" 전날 北 마시일 도발 "규탄" 경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소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한미 간 핵 공유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주둔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을 공약했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 선제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며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과 같은 사이버 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스카이돔 체계 구축 및 레이저 요격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을 강화하겠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일본에 준하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한미 간 협의 통한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미국과 함께 검토하고,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이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런 공약이 NPT 위반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2022년에는 핵 무력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비핵화정책'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에 앞서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부호 측 국방안보정책 자문위원으로 윤의철 전 합참의장, 송운수 한국외대 국가안보학 교수, 김병철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 최승우 전 국방대 기조실장,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가 참석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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