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핵 잠수함 개발…북한 비핵화 압박↑”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한미동맹 강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전술핵 재배치’·‘NATO식 핵공유’ 검토
핵 잠재력 강화,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한미동맹 강화와 핵연료 재처리 기술확보, 핵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 압박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

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결단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비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북한 비핵화 압박을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도 추가한다.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 억제능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첫 번째 축으로는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한다.

발사의 왼편이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사이버전자전 공격을 통해 네트워크를 마비시킴으로써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축으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축으로는 대량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핵 잠재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더욱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도 한미간에 검토한다.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 및 운영 능력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실존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핵억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