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 쿠데타 반드시 진상규명…사법대개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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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보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쿠데타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던 지귀연 판사를 함께 거론하며 "정치 판사 방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법 대개혁도 실행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를 국민이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불의한 사법 권력을 국민이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증명한 위대한 국민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내란 세력 재집권을 위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선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게 사법부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양심적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 대개혁도 실행하겠다"며 "제2의 조희대, 지귀연 같은 정치 판사를 방지하는 제도를 준비하겠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그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점 등을 두고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가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의혹 1심 재판 등을 대선 이후로 미뤘지만, 청문회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박 위원장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따박따박 하겠다"며 각종 특검(특별검사)법 처리도 예고했다. 그는 "지난 7일 법사위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전진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자당의 김한규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언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선 "수상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의원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에서 마이크로 이 후보를 언급하고, 피켓을 쓴 것이 문제라며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며 "선관위는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이어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어디에 대고 말하나. 방송 소품으로 쓴 피켓이 불법 광고물이 되는가"라며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며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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