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인도, 8000개 이상 계정 차단 행정명령…명확한 증거는 없어"

"정당성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발령돼"
"투명성 위해 행정 명령 관련 내용 공개하는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가 인도 정부로부터 계정을 차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받았다.

엑스는 8일(현지시간) 게시물을 통해 "인도 정부로부터 8000개 이상의 계정을 차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받았다"면서 "이 명령 중 상당수는 정당성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발령됐다"고 전했다.

일론머스크와 X. 로이터 연합뉴스

이어 "우리는 이런 요구에 동의하지 않지만, 벌금을 피하고 인도 이용자의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엑스는 이러한 행정 명령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면서 "그 결과 자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유를 전했다.

엑스는 "그러나 법적 제한으로 현재 행정 명령을 (엑스에) 게시할 수 없다"면서 인도 정부가 차단 명령을 내린 8000명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명령에는 국제 언론 기관 및 유명 사용자의 계정에 대한 인도 내 접근을 차단하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전체 계정 차단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및 미래 콘텐츠에 대한 검열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만 해당 계정이 차단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엑스는 포괄적인 계정 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차단 명령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용자는 법원에서 적절한 구제를 구하도록 권장한다"고 했다.

CNN은 인도 정부가 이런 계정 차단의 성격이나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디지털 권리 및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논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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