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 회의를 여는 것에 의견을 모으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을 두고 벌어진 사법부 압박 논란과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 판결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까지 회의가 열린다면 여러 주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인 만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개최 여부를 정합니다.
안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과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논란입니다.
투표는 어제(8일) 오후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의견 수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까지 마감을 연장했습니다.
회의가 열린다면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또 사법부 신뢰 회복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정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미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게시글을 통해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거 자체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체 대표자 126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인 26명 이상이 요청하면 소집됩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이정회]
양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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