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로 공판 연기 속 이재명 부담 완화
민주당 "정치 개입 상징은 조희대"
'사법 쿠데타' 프레임 선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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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며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오히려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며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오히려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 쿠데타'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민주당은 청문회 추진과 자진 사퇴 요구까지 꺼내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법원의 기일 연기가 조 대법원장 책임론을 부각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민주당은 이를 새로운 정국 주도 프레임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8일 중앙당사에서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사법부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사법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미 정치에 물든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적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라며 "바로 정치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등법원의 기일 연기 결정을 '헌법 정신에 부합한 판단'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전략은 가시적인 책임론 제기와 함께 사법부 전체의 중립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며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정훈 조직본부장도 "(공판기일 연기는) 사법부도 국민의 뜻을, 주권자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는 대법원에 대해서 또 법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또 추궁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를 단순한 판결 비판을 넘어 본선 정국의 주도권 확보을 위한 전략적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가라앉은 시점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압박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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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단순한 판결 비판을 넘어 본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가라앉은 시점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압박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헌우 기자 |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 밑바닥에는 이 후보의 대선 이후 다른 재판을 염두한 것으로도 보인다. 헌법 84조의 형사소추 금지 조항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민주당에 여전히 부담 요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러한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려는 선제 대응으로도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을 '사법 개입'의 주체로 지목하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는 전략은 수세적 위치에서 벗어나 대선 이후에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역공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고등법원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건 헌법적 가치에 따른 올바른 결정"이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추진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신속히 결정한 데는 대선 개입의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고법의 결정은 전원합의체 판단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법안 발의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내 자정적 노력이 진행 중인 만큼, 특검 추진 여부는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제도적 책임 추궁은 이어가되, 특검 추진은 여론과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기조는 조 대법원장 책임론을 유지하면서도 강공에 따른 피로도와 역풍 가능성을 경계하려는 전략적 균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사법부 비판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본선 프레임의 무게중심은 점차 민생과 미래 비전으로 옮겨가려는 이중 포석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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