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반도체 규제 새로 짠다…국가별 등급 따른 수출 통제 폐지 : ZUM 뉴스

15일 시행 예정 바이든 정책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
관세 협상과 연계 가능성도

억만장자 기부자들에 항의하는 시민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익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를 위한 모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이 거리에서 억만장자 기부자들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로 대체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해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전 세계 국가를 한국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우려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수출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3등급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이런 방식의 규제는 시행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 방안보다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새 규제에는 말레이시아, 태국처럼 미국 반도체를 중국으로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반도체 수출통제를 국가별 상호관세 등 통상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3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이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 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상무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폐기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를 순방할 예정이다.

사우디와 UAE는 2023년부터 반도체 수출통제를 받고 있어 이번 정책 폐기로 반도체 관련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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