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실효성 없어" 중소 게임사들의 하소연

경실련,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 개최
제3자 결제 도입했지만 실제 수수료율은 오히려 더 높아
"미국·EU는 시정조치 내렸는데 한국은 통상 갈등에 눈치만 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에서 방효창(오른쪽부터)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호림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정호철 경제정책팀 부장이 정책 대안을 밝히고 있다. 이날 참석한 중소 게임사 대표들은 사업 위축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회사명을 알리지 않았다. 인현우 기자

중소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사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 때문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이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마련했음에도 실효성은 없고 여전히 많은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내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개최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에 참석한 게임사 관계자들은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게임사 수익이 악화했고 제3자 결제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국내 결제대행사에도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해 실질적으로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앱에 삽입하는 광고 면에서도 구글이 자사의 광고 플랫폼을 강제 연동하고 있고 수익 분배가 불투명한 점, 고객 서비스가 부족해 결제 오류 등의 화살이 게임사에만 돌아가는 점도 불만 요소로 꼽혔다.

광고와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컸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대표는 "구글이 경매식으로 광고 단가를 매기는데 대형 게임사나 중국 게임사가 이 광고판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뒤 대규모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앱마켓 외에 다른 홍보 창구가 없는 한국의 중소 게임사 입장에선 설 자리가 없다"고 호소했다.

경실련은 이날 대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을 강화해 국내 게임사를 비롯한 중소 개발사들의 앱 마켓 종속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으로 인해 거대 기술기업(빅 테크)을 규제할 실질적 방법이 없지만 목소리를 낼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하자는 논리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지만 국회와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실효성이 없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선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경쟁 행위에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기능을 상실한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