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DI 잠재성장률 1.5% 대폭 하향, 구조개혁 속도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전망총괄(부연구위원)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를 설명하기에 앞서 영상으로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평균 1.5%에 그치며, 2040년대 후반에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생산성 둔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가 관련 공약을 내걸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집권 이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1.5%로 추정됐다. 2022년 전망했던 추정치(1.9%)보다 0.4%포인트나 낮다. 또 2031~2040년 성장률은 0.7%, 2041~2050년 0.1%로 2022년 추정치보다 각각 0.6%포인트 낮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성장률이 2040년대 -0.3%로 추락한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최대치를 뜻한다. 중장기적 성장률이 3년 새 급전직하하는 건 정상적 흐름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5%였던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둔화한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를 꼽았다. 생산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크게 낮아졌으며, 최근엔 노동력 투입 둔화까지 가세해 성장률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1.9%에서 2011~2019년 0.8%로 낮아졌다. 또 생산연령인구(15~64살)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 투입의 성장률 기여도는 2030년께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새 기술 습득이 어려운 고령인구(65살 이상) 증가는, 노동 투입 축소는 물론이고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전망은 현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 것이다. 구조개혁에 성공한다면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관건은 출산율과 생산성 제고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수도권 집중 완화, 일·가정 양립,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등이 긴요하다. 생산성 제고에는 인공지능(AI) 활용,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해당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은 2050년 이후가 될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고용 연장과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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