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조희대 특검법 발의 보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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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1.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법부 내 자정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지켜본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가 소집되는 등 자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지켜본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생방송에 출연해 "오늘(8일)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돼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특검법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의결된 것처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까지는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이 이날 특검법 발의와 처리를 보류키로 한 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과정과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칫 중도층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오는 14일 청문회는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탄핵)나 고발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발은 대법원 동향과 국민 여론 등을 봐야 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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