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복무 단축' 공약 비판에…이준석측 "업무과중·전력 공백 줄일 대안"

[the300] '핵심 전력 공백 초래' 지적에 李측 "별도 공약 구상 중"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7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생들과 '2030 현장 청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일반 훈련병 중에서 '복무 기간이 2년' 단기 군 간부를 선발하겠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캠프의 공약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군의 핵심 전력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인원을 충원해 공백을 막고 현직 간부들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한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또 "핵심전력 유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에서 군 관련 공약 자문을 담당하는 박경애 전 공군 소령(전 합동군사대 교관)은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8호 공약은 숙련 간부의 문제와는 별개다. 핵심 전력의 이탈은 급여, 수당 등 현실적인 처우를 개선해 막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달 30일 일반적으로 입대한 훈련병 가운데서도 단기 복무 군 간부를 선발한다는 8호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박 전 소령은 "주로 중장기 (숙련) 간부를 배출하는 사관학교나 ROTC, 학사장교 등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기 장교 증원을 위한 새로운 전형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약을 보면 단기복무 간부 지원자와 일반 병 입영 대상자(훈련병)는 4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함께 받는다. 4주 교육에서 훈련 성적이 상위 10%에 드는 훈련병은 장교로 복무할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상위 10~25%의 경우 부사관으로 지원해볼 수 있다. 4주 훈련을 마친 단기 간부 지원자들은 4개월 간 추가 교육을 받고 간부로 복무를 시작한다. 개혁신당은 단기 간부의 복무 기간을 총 2년으로 하겠다고 했다. 훈련 기간을 제외하면 각자 발령받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기간은 1년7개월이다.

지원자는 4주 기초군사훈련을 우선 수료하고 원하는 때 복무를 시작할 수 있다. 학업 계획 등을 고려해 복무 시점을 정하라는 취지다. 성실히 복무를 마친 단기 간부들에게는 그 기간 만큼 국공립 대학(대학원)의 상한에 맞춰 등록금을 지원한다. 공약은 싱가포르 제도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서울=뉴시스]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제55기 의무사관 임관식'에서 임관장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2023년 기준 전체 징병검사 대상자 수는 약 30만명이다. 이 후보 캠프는 1년에 단기 장교 3000명, 단기 부사관 4500명 충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캠프 관계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저출산, 일반 병의 복무 단축으로 전체 병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복무 간부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했다. 개혁신당 조사에 따르면 ROTC 정원 미달 대학 수는 2021년 11개였으나 2023년 81개로 많아졌다.

이러한 이 후보 캠프의 공약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의 성격을 모르고 공약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핵심 전력을 담당하는 중장기 복무 간부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단기 간부에 군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거나 복무 기간이 짧아 적응할 만하면 전역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소령은 "현재로서는 (부대 운영 등을 위해) 단기 간부를 빨리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 심해지는 현직 초급 간부들의 1인당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함"이라며 "군에서 훈련병은 1년에 여러 차례 선발한다. 연속적으로 간부 인원이 충원될 수 있다. 전력 공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이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복무 기간을 2년으로 접근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ROTC 활성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공청회에서도 장교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육군 기준)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ROTC, 학사장교는 28개월이니 누가 장교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기존 정당은 포퓰리즘에 빠져 병사들만을 위한 복무기간 단축, 봉급 인상을 시행했다. 그러다 보니 초급 간부의 상실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초급) 간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약을 낸 것 자체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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