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초연금 감액 조정,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아동수당 확대와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등에 이은 퍼주기 공약이다. 지원금과 복지 혜택을 늘린다는 공약은 달콤하지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유권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 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년층 겨냥 공약을 내놨다. 현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액의 20%가 줄어드는데,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현행 8세까지인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 6일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서는 채무조정과 빚 탕감, 저리 대환대출을 약속했다.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돈 보따리를 풀겠다는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 폐지에는 2025~2029년 총 15조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 연평균 3조원이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료 수지 적자(11조3000억원)를 기록한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아동수당 확대에는 연 8조3000억원이 더 들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생애 첫 구직급여 지급에는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코로나 때 늘어난 자영업 대출은 132조원에 달한다.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117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6.1%에 달한다. 고령화로 인한 의무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로 올해도 세수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이런데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오로지 돈을 푸는 공약을 내놓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정치는 선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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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년층 겨냥 공약을 내놨다. 현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액의 20%가 줄어드는데,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현행 8세까지인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 6일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서는 채무조정과 빚 탕감, 저리 대환대출을 약속했다.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돈 보따리를 풀겠다는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 폐지에는 2025~2029년 총 15조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 연평균 3조원이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료 수지 적자(11조3000억원)를 기록한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아동수당 확대에는 연 8조3000억원이 더 들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생애 첫 구직급여 지급에는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코로나 때 늘어난 자영업 대출은 132조원에 달한다.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117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6.1%에 달한다. 고령화로 인한 의무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로 올해도 세수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이런데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오로지 돈을 푸는 공약을 내놓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정치는 선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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