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도 사라졌는데, 굳이?...민주당, 사법부 공세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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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과정과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지만 자칫 중도층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맞선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전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생방송에 출연해 "오늘(8일)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돼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특검법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의결된 것처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속도를 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또 서울고법이 선거운동 기간 중 첫 공판 기일을 잡자 민주당은 이같은 사법부 움직임을 사실상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여러 압박 수단을 강구해왔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대선일 뒤로 첫 재판 일정을 미뤘지만 민주당은 이와 무관하게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청문회와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오는 14일로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

민주당 내에선 특검 카드까지 꺼내면서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선에 집중할 시기에 사법부 압박에 힘을 과도하게 싣게 되면 당력이 분산되는 등 선거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 후보가 일단 대선 전까지 사법리스크를 벗은 만큼, 선거를 위해서라도 정치 현안보단 민생에 더 집중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당내 율사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 여기고 탄핵을 불사해야 한단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의원총회를 연다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일정 수준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의원들 분노가 가라앉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사법부 흔들기로 비치면 대선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사법부 압박에 당력이 과하게 소비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5.01. photo@newsis.com /사진=김진아

실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탄핵)나 고발은 잠시 보류했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야당 간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만난 취재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대로) 조희대 특검법은 발의 후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전날 예고한 조 대법원장 등 주요 대법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은) 시간을 보기로 했다"며 "특검·청문회 등은 진상조사를 위한 절차지만 고발은 대법원 동향과 국민 여론 등을 봐야 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진상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민심을 살피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특검법의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당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월 중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당 내부에선 여전히 탄핵 등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법부 내에서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만큼 당 전체가 움직이기보다 법사위 차원의 대응이 현재로선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대선 직후부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상정도 현재로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재판이 연기돼 상황이 변한만큼 (사법부에 대한 여러 조치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며 "개인적으로는 재판과 별개로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의 문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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