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검법 발의…내일 법사위 처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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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공식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조 원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사퇴)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도 예고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며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언론에 탄핵이 보류됐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했다.
14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서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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