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젯밤 늦게 당 주도의 단일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이에 반발해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갑시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TV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두 분 후보께 제안했고,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비난, 그 어떤 책임도 감수할 것입니다.
◎ 진행자 >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다. 강제단일화는 강제적인 후보 교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당이 정한 시간표대로 단일화 과정을 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면충돌입니까?
◎ 윤희석 > 그렇죠. 당 후보로 지난 토요일에 선출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총력 지원을 해 줄 것으로 믿었던 당이 저런 입장을 보이니까 굉장히 격앙된 상태가 되는 거죠. 당의 입장에서는 밖에 있긴 하지만 한덕수라는 분의 지지율이 만만치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이 두 사람의 단일화를 원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당 밖에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한덕수 예비후보가 저희 당에 지금 이 순간도 입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 외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분과 뭔가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당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맞는 거냐 하는 의문은 분명히 남을 거예요. 그 절차라도 먼저 밟고 예를 들어서 한덕수 예비후보가 아예 입당을 먼저 빨리 하든지 그런 상태에서 뭔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은가. 그런데 아직도 그분은 입당을 안 하고 계시고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단일화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의문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서용주 > 국민의힘 단일화의 과정을 보면 정당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참 눈 뜨고 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일이 있지? 정치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8조일 거예요. 정당에 대한 규정을 해놓습니다. 정당에 대한 규정 중에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그 근간 하에서 서로 다퉈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하는 행위들은 민주적인가요?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강압적이고 폭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민주적이지 않아요. 최소한 저는 김문수 후보를 5월 3일 날 국민의힘의 최종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합니다 땅땅땅 그날 했으면 최종 대통령 자당의 후보로 여겨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국민과 당원들한테 선포했잖아요. 그럼 선포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련의 국민의힘의 쌍권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사실상 본인들이 뽑아놓은 김문수 후보보다는 바깥에 있는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의 후보로 여기면서 지금 당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노골적이다.
◎ 진행자 > 당선증도 안 줬다잖아요.
◎ 서용주 > 그러니까요. 이거는 민주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번만 선거하고 끝날 겁니까. 이번 대선에서 지고말고에 대한 의미보다는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이라는 공당이라는 이 간판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이 끝인 것처럼 이번에 대선에서 한덕수 후보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마치 문을 닫을 것처럼 행동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죽하면 당무우선권을 발동합니까. 근데 국민의힘 쪽에 발동한 게 너무 많아요.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권을 발동하고 지도부는 강제 단일화권을 발동하고 여기는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고 정말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답답하신 거예요?
◎ 서용주 > 정당과 공당으로서 최소한 존재해야 대한민국 정치에 상의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공당이 아니라 진짜 상가 번영회만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도 답답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당 지도부는 어쨌든 본인들이 정한 시간표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오후 6시에 토론회 하자. 그리고 1시간 뒤인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여론조사해서 단일 후보 정하자 이게 당 지도부의 시간표고 김문수 후보는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에는 안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랬더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토론 없어도 여론조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없습니까?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국민여론조사로 갈 거냐 당원투표 할 거냐 역선택 방지조항 넣을 거냐 이것도 바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윤희석 > 저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5월 3일 전당대회 때 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황우여 위원장이 선포했던 것,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로 선출됐다, 이 선언의 효력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일화가 있으니까 잠정 후보다라든지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 효력에 대한 해석을 당에서 뭐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일화 작업이 들어가야 김문수 후보가 말할 수 있는 논리를 무너뜨리고 또 당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단일화 작업의 정당성을 그래도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해석도 없이 또 단일화 작업으로 간다는 것을 어제 있었던 전당원 투표라는 그걸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건 논리와 그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근거로 삼으려고 한 걸로 보이는 어제 있었던 전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투표, 그것도 보면 80% 넘는 분들이 단일화를 원하고 시기도 5월 11일 전에 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하지만 응답률이 반이 안 돼요. 33.8%입니다. 전체 당원의 의사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양새에서 탈피해서 뭐라도 근거 있는 정치 행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당 지도부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 오늘 토론회 안 하고 바로 여론조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전제조건이 안 돼 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걸까요?
◎ 윤희석 > 당장 당의 의사대로 밀고 갈 수는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에 공고가 돼서 일요일 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후보 지명의 건 이게 안건이에요. 진행하면 후보가 교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을 걸었는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후보가 교체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 선거만 치르고 없어질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후일의 대선 이후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작업이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었던 당 밖의 인사와 지도부 또는 저희 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한덕수 후보의 캠프에 몸담고 있다든지 그분들과 소통해서 의사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과연 후일에 어떤 새로운 지도부에서 그냥 넘어갈 거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에서 지금이라도 5월 3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의 선언, 그것의 효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금 뭔가를 정리해 놓고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나가는 게 맞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떻습니까? 토론회도 안 하고 여론조사 강행한다.
◎ 서용주 >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토론회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하는 것까지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아주 넓게 해석해서. 최소한 그 의사를 후보,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대선 후보로서 5월 3일 날 선출이 됐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다 따졌을 때는 본인도 인정하는 공식적 후보잖아요. 그럼 의사를 물어봐야죠. 저희가 의총을 했는데 많은 의원들과 우리 지도부의 판단은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이긴 하나 여론조사 TV토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라는 정도는 가야 민주적인 명분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캠프에 있는 분이 그거를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대요.
◎ 진행자 > 기자가 전화해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 서용주 >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후보한테 전화해서 전달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천도 아니고요. 밀실공천도 아니고 어떻게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 나서 본인들이 선출한 대선 후보는 아예 등한시하고 한덕수 후보라는 무소속, 개인이죠. 개인을 국민의힘의 커다란 후보로서 실질적으로 여기면서 간다는 거, 말씀한 대로 이건 명백한 해당행위죠. 민주당에서 이렇게 되면 이건 곧바로 징계입니다. 최소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혜롭다면 아무리 급해도 우리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창하면서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했다면 그건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게 꼭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업무를 처리합니다. 밀어붙여요. 일단은 하라면 하고 안 되면 힘으로 밀어붙여서 되게끔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친윤그룹과 한덕수 후보의 그냥 여러 가지의 모습과 메시지로 보인다 라는 측면에서는 꼭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에게도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지 않았냐라고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치를 생각이 없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당권레이스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 말씀하실 때 당 지도부가 급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당 지도부는 이틀 안에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무슨 소리냐. 다음 주 수요일에 토론하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하고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게 ABC가 맞죠. 김문수 후보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정당 정치를 함에 있어서 후보가 됐어요. 후보 입장에서 지도부가 후보를 중심으로 뭔가 무소속이나 외부 인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바깥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를 드롭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안 맞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그러지 말고 일단 나를 등록시켜 놓고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 한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 한 다음에 국민들의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붐업을 해서 14일 날 그리고 15, 16일 날 단일화 가능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 기다리는지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뭡니까, 간판 내리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틀 안에 하자, 다음 주에 하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희석 > 기호 2번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일이 지난다고 가정하면 한덕수 후보는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로 일단 등록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김문수 한덕수 두 분 사이에 물리적으로 뭐라도 해서 한 분으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미리 등록을 해놔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일까지 뭔가를 마쳐야 기호 2번으로서의 가능성이 남는다. 왜 그러냐면 무소속 후보로 남았을 때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포기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호 2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소속 후보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 당은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당이 갖고 있는 당의 행정력이라든지 지원 그 다음에 현역 의원들의 도움 이런 거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덕수 후보는 무조건 기호 2번 한덕수가 돼야 되는 거고 당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속으로 한덕수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기호 2번 한덕수로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11일 전에 당이 정했든 뭐가 됐든 단일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소속 한덕수 후보도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수/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 그거는 구 정치인이나 하는 그러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에 수십 번 우리 김문수 대표가 약속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즉각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오후 4시에는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나는 시간이 4시 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만나긴 만날 것 같은데요. 그럼 달라집니까?
◎ 윤희석 > 글쎄요.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늦어진 게 오늘 2시 반부터 있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오늘 첫 기일이 열리고 2시 반에 그게 있거든요. 아마 그거 결과를 보고서 만나자 해서 아마 30분 정도 미뤄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기한 저희 당의 전국위원회 그리고 전당대회의 진행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법원에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정당 사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죠. 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소송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저희 당에서 결정한 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아무리 저항한다 하더라도 당이 정한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이런 예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낸 거는 아니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낸 거잖아요. 전국위원회라든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 이런 건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할 때 보면 여러 번 불법이라는 얘기하거든요. 당 지도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불법이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가처분 신청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절차적인 불법 얘기도 그렇고 법적 분쟁으로 외에 또 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렇죠.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에 대한 개최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해 달라라는 거는 원외위원장이 하는 거고 후보 자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본인이 공당의 대권후보로 선출이 되고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 권리침해에 대한 어떤 구제를 바라는 법적 소송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당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한 대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한 가처분이 후보가 직접 그거를 구할 수 있는 사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당에서 본인들이 멀쩡히 뽑아놓고 법적 소송한다는 것도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대선을 치른다면 보는 눈이 많잖아요. 삼가야 되잖아요. 조금 싸우다가 가도 웃으면서 악수해야 되는 게 대선을 앞둔 각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텐데 대놓고 그냥 진흙탕 싸움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대선을 치를 마음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냐, 당권 레이스에 들어가 버렸다. 한덕수를 중심으로 한 친윤그룹들이 반드시 한덕수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돼야만 지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에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되면 친윤그룹들이 본인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실상 큰 일을 앞두고 정말 점입가경의 광경들을 지도부가 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덕수 후보 아까 발언 보셨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대선 경선 내내 당선이 되면 자기가 선출이 되면 한덕수 후보와 즉시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 제가 봐서는 김문수 후보가 즉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선되고 한 일주일 상간 내에 그래도 계속 만나자 만나자 만나자 하면 즉시 하는 건데 즉시라는 게 나한테 즉시 양보하라는 소리인지 그건 뒷거래잖아요. 그래도 공당에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데 뒷거래가 있으면 됩니까? 서로 의견을 묻고 그 절차를 마련한 다음에 선택을 받는 그런 과정 과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절차가 정말 뭔가 온전치 않으면 결과는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후보와 친윤 그룹들의 행동들은 정말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라서 저는 정상적인 판단이었으면 좋겠다. 법적 소송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 진행자 > 4시 반에 만나면 논의가 진전이 되겠습니까, 어떨 거라고 보세요?
◎ 서용주 > 시간끌기라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저번부터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여서 본인 중심으로, 나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저는 11일 전에는 후보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얘기했잖소. 당신이 11일 이후에 등록이 안 되면 그만 안 나오신다면서요. 그럴 바에는 그냥 손 들고 나를 지지를 해 주시오 이 말이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남에 앞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들은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오늘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싸움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윤희석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죠.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본선에 후보 등록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압박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고민입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 윤희석 > 저는 현실적인 고민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어제 해석을 해봤는데 오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전제가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을 원한다는 전제하에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 진행자 > 빨리 해라.
◎ 윤희석 >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나는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알아서 해 주세요. 안 하면 당신들 손해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읽혀요. 한덕수 후보도 제가 듣기로는 그 캠프 내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이건 배수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본인 생각에는 달리 압박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진행자 > 그렇긴 합니다.
◎ 윤희석 > 당 지도부를 향해서 내 상황이 이렇고 나는 11일까지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잘 해달라 아마 이 정도 의미로 읽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서용주 >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나는 안 할 겁니다라는 것은 좋은 수는 아니거든요. 단일화를 하는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와 어떻게해서든지 밀고 당기고 하면서 본인 주도로 가져오려면 나는 끝까지 정권교체를 위해서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협상이 될 텐데 나는 11일까지 안 되면 포기해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그래 11일까지만 버티면 내 거구나, 버티면 되잖아요. 이분이 한덕수 후보가 입장을 밝힌 건 친윤 지도부의 경고 아니면 땡깡을 피우는 거죠. 나 자꾸 이러면 안 해. 내가 안 하게 되면 누가 손해지? 나는 안 하고 그냥 돌아가도 돼요. 그러면 친윤 지도부 당신들 내가 필요할 텐데 더 열심히 하세요, 좀.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한테 끌려 다니지 말고 강하게 압박하고 욕을 먹더라도 뭔가 강한 프레셔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주도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저는 이게 계속해서 당 지도부에 일임했다, 11일 이후에 안 나간다, 단일화하기로 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김문수 후보는 뭐냐, 이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싶은 게 그래도 대선 후보로 본인이 여러 가지의 국가 비전을 던지면서 나왔으면 경쟁이라는 부분에 뛰어들어야죠. 이건 평생 관료, 임명직 관료만 했던 분으로서 세상에 공당의 대권 후보도 임명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자격이 없는 후보를 친윤 지도부가 세웠다, 애시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됐어요.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오늘 당 지도부가 발언도 세게 하고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랬더니 당 지도부를 향해서 강압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를 막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서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회견에 나섰다, 한심한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 윤희석 > 지적이 맞습니다. 옳은 말씀하셨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야 저항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반민주적이다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후보 자리를 당 대선 후보 자리를 알량하다 이러한 저항의 모습을 보이는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한심하다 이런 단어를 쓰신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듣는 분들 어느 분도 여기에 대해서 단어선택이 옳았다고 보시긴 어렵잖아요. 감정싸움 차원을 넘어선 그런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서용주 > 알량하다 한심하다 어떻게 본인들이 배출한 대선 후보에게 쓸 수 있는 말인지, 그것도 지도부가 왜 뽑았어요라고 묻고 싶어요. 알량하고 한심한 후보를 뽑았습니까? 어디에 쓰려고요.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뽑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의 권선동, 권영세 두 분이 나름대로 정치권에 업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너무 띄엄띄엄 봤다. 본인들보다 물론 선배이기도 하고요. 10년 동안 잠깐의 정치 휴지기가 있긴 있었어도 그래도 이분의 살아온 이력을 보면 나름 저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노동운동으로서 저항했고요. 나중에는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면서 반정부 저항을 했었고요. 삶 자체가 저항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분에게 저항의 DNA를 다시 살아나게 하면 권권 지도부 당할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권권 지도부는 비단길을 걸어왔던 거라고 저는 보이고 김문수 후보와 비교했을 때는, 그러면 야생에서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저는 김문수 후보를 알량 한심으로 자극하는 거 전혀 좋은 선택과 단어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만만한 후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 서용주 > 만만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쨌든 단일화를 하려면 시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면 감동도 없고 시너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겁니까?
◎ 윤희석 > 효과가 없겠죠. 여론조사 수치를 말하면 길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보면 따로따로 나왔을 때 두 분을 합친 숫자보다 한 사람으로 단일화됐을 때 숫자가 더 적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걸 역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각각 나왔을 때보다 한 사람을 합쳤을 때 시너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단일화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 지지층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단일화의 효과를 떠올리기보다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당에서 전당대회를 해서 후보를 뽑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분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의 총의로 한 분을 뽑았어요. 당의 구성원인 이상 그 당에서 뽑은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를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설령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밖에 계신 분이 당을 찾아와서 단일화를 하자고 노크를 하는 순간 그 순간까지는 있어야 단일화라는 모양새를 갖추고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크도 하기 전에 아주 시작부터 저희 당에 속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분과 당 밖에 있는 분과 소통하면서 의사결정에서 이렇게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고 나중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시는 거냐, 대선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참 무섭습니다. 저는 그 후과에 대해서.
◎ 서용주 >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럴 바에는 가위바위보로 후보를 뽑아라. 극적으로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 지경까지 가면요. 단일화 효과라는 것은 제로 중에 마이너스 한 100은 되는 것 같아요. 단일화 효과 끝났어요. 사실상 단일화라는 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한 후보를 내려서 없애고 본인들이 낙점한 후보를 끌어올리는 치밀한 기획에 대한 성사만 남아 있는 거지 단일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누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미 깨진 밥그릇이에요. 파탄 난 상황이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고 이 이면에는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있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했듯이 한덕수 후보의 출현은 그 뒤에 검은 그림자 있지 않습니까? 용산의 검은 그림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그룹들의 기획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끝까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앞길을 막는구나라는 측면에서는 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당에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게 정당 정치를 함께하는 입장에서는 비판하고 싶은 대목이고 용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한 발언은 제 발언이 아니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한 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식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쓸데없는 단식이죠. 그런 단식을 좋은 데 써야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 제명 시키는 그런 걸 관철 시키기 위한 단식, 그리고 국민들한테 출당과 제명을 요구하면서 석고대죄 하는 단식 이런 걸 했으면 지도부가 변침을 제대로 하는구나 했을 텐데 단일화 효과도 이미 없어진 마당에 본인 당의 후보도 아닌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 단식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듣도 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희석 > 단식이요. 저하고 서용주 소장이 방송을 많이 하는데요. 공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삭발 단식 삼보일배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뒤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단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부 또는 당 상임고문 분도 단식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벌써 반격이 나와요. 김문수 후보 쪽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 탄핵 막자고 했을 때는 그럼 왜 단식을 안 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단식하냐 이걸 떠나서 방식 자체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너무 안 된다. 논리도 안 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이 어떻게든 간에 보수 지지층을 모을 수 있는 후보로 당 후보를 내고는 싶은데 경선 과정에 한덕수 후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무슨 단일화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 진행자 > 두 분 보시기에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납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고법이 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신청한 재판기일 변경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가 됐고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습니다. 대선 이후로 더 가게 됐어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어제) >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한 지 1시간 만에 법원이 날짜 변경을 공지를 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다. 또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고법의 판단이 정상적인 판단이죠. 이 판단 자체도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 측이 5월 15일은 대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 요청을 검토해서 선거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그 다음에 재판부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건 연기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정확하게 한 달 정도를 연기를 했는데 이게 맞아요. 결국에는 고법의 결정 자체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오염된 판단을 해서 사법부가 시끄러운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바로잡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나머지 재판도 이 중요한 국민이 선택해야 될 대선의 기간 동안에는 재판을 그 다음으로 넘기는 결정들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법률과 양심과 그동안의 원칙, 그리고 국민이 먼저인 판단들을 해주는 것들 저는 잘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민주당은 법원 판결과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한테 유리하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하고 아닐 때는 정치에 개입한다고 하고 참 편한 분들이에요. 저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니까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이죠.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들을 다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것은 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대통령직에 오른다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 선거가 시작이 되겠죠.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볼 거예요. 6월 13일에 재개되는 재판 이런 거 당신이 당선이 된다면 그 재판 진행하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 재판 진행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답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법으로 막으면 됩니다. 헌법 84조 해석에 의해서 소추는 어떻고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꽤 저희가 봐도 전향적인데 하는 약속을 어느 정도 할 겁니다. 아마 그걸 못 피해 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은 그 뒤를 더 준비해야 되지 지금 이 순간에 후보가 증발 되는 상황은 없겠구나, 재판 때문에 선거 못 나가는 일이 없겠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까지도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법원을 상대로, 대법원장 한 사람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청문회까지 열어서 압박 가하는 모양새 자체가 선거에도 안 좋겠지만 향후에도 그 의도와 속마음을 결국 들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 선거운동 기회를 주는 법원의 결정 존중한다. 그렇지만 이후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를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헌법 84조죠.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게 맞냐 틀리냐는 일단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헌법 84조의 소추에 대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라는 논박을 피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돼서 헌법과 법률이 나름대로 국정 안정에 어떤 큰 기치 아래서 법의 취지를 담아서 했다면 이 조차도 향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를 위헌법률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부분의 법률적 충동은 충분히 존재할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다만 이 입법의 미비에 있어서 가는 것이지 이걸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아예 중단시키고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법은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자체 물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에서도 20~30년 된 부장판사들이 이건 사법부 신뢰를 깨뜨릴 만한 불필요한 결정이었다. 절차와 과정 자체가 별로 썩 나이스하지 않고 명분이 없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사법부의 신뢰를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들여다봐서 문제가 된다면 탄핵까지 가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 중간 기간인 5월 14일 날 굳이 청문회를 해서 뭘 스스로 얻을 것이냐 라는 점은 신중하게 생각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하겠다고 결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라든지 여기에서 이 부분을 결정한 민주당의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에 대한 절차와 과정이 뭔가 여론전에서 밝힐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절차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오염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선거 기간에 활용하려고 판단했을까라는 저는 생각은 하지만 별로 그렇게 선거 중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추후에 대선 이후로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재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고 나니까 당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건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건 신중론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14일에 하기로 했던 청문회는 그대로 하겠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든지 선거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선 이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걸 대선 한복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데려다가 청문회 한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으로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왜 한다고 보세요?
◎ 윤희석 > 그런 청문회를 왜 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해온 청문회에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정청래 최민희 이런 위원장들이 소리 지르고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증인이나 참고인 조롱하고 밖에 나가서 벌 서다 오고 이런 것밖에 더 기억에 남습니까? 대법원장을 상대로 그런 청문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나와서 청문회에 당당히 임해서 파기환송심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민께 설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하십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엉터리예요? 그렇게는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끓는 피를 주체를 못해서 청문회 불러서 망신 주자.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불리한 거를 했어. 알아보자. 어떻게 6만 쪽을 기록을 다 봤어? 로그기록 내놔.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설령 집권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성공한 정부를 이끌 수가 없어요. 정권을 잡는 것만 생각합니다. 잡기 위한 과정에만 집중을 해요. 누구를 응징하고 징계하고 탄핵하고 배제하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잡은 이후의 계획은 없어요. 정권 잡은 다음에도 계속 탄핵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주당은 시선을 좀 국민을 진짜 보라는 얘기예요.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의석 많고 행정권까지 갖게 되는 마당이니까 대법원장까지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고 망신 주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정말 저열하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번에 재판기일을 연기한 건 법원 내부의 논란 반발도 있었고 외부 여론이 연기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간 게 아니냐 내부 외부를 고려한 면, 이런 면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다 작용을 했겠죠. 민주당 구성원들 중에는 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그 다음의 사법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반발했던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분명히 없지는 않죠. 노력을 했고 여론을 조성했고 그런 부분이 있으나 저는 사법부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절차와 과정, 판결이 아닙니다. 행위나 미심쩍은 뭔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명분이 있었다면 법원 내부에서 이렇게 들끓지 않습니다. 서로 갑론을박, 근데 들끓었다는 건 뭐냐하면 사법부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흔들렸다는 건 명백하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이고 뭔가 미심쩍고 명분이 없는 일을 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는 고법이든 어디든 간에 누군가는 그거를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법이 이런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이지 저는 외부의 압박 때문에 아니면 정치권의 눈치 때문에 탄핵을 당할까봐 저는 사법부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서 얘기한 대로 민주당의 여러 가지에 있어서 판단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는 보나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왜 그런 절차와 과정, 미진한 과정을 결정하게 됐는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잘못이 있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한 증거와 정황과 물증이 나왔을 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치죠. 청문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주장과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계속 무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서른 몇 번을 탄핵을 시도했는데 제대로 탄핵이 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항상 할 수 있는 입장만 생각하는 건데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국회의석이 많으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탄핵 걱정 없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이러면서 타 부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탄핵의 방향을 거기로 돌리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이 벌써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도 봐야 하고 만약에 집권하더라도 성공한 정부를 이끌기 위한 준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본격적으로 다음 주면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요. 이런 공방은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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