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번엔 리비아로 ‘이민자 추방’ 추진···법원 “명령 위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북아프리카 리비아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무차별적 이민자 추방을 강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이민자 추방 조치에는 이미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공군 대형 수송기인 C-17은 전날 샌안토니오에서 출발해 리비아 미스라타에 도착하는 비행 계획을 항공교통 관제 당국에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가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난민 신청자 등 불법 이민자를 리비아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 실제로 추방 계획이 추진된 것이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불법 이민자를 태운 항공기가 언제 출발할지, 향후 또 다른 이민자들을 리비아로 이송할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에 전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범죄와 테러, 납치, 무력 충돌 등을 이유로 리비아에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지난해엔 리비아의 교도소와 구금시설을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한” 상태로 규정했다. 인권 단체와 유엔 기구는 수년간 리비아에서 강제노동, 고문 등 이주민에 대한 조직적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NN은 “유엔으로부터 이민자에 대한 가혹한 처우로 지적받기도 한 리비아로 이민자를 추방하기로 한 결정은 광범위한 정치적, 법적 반발에 직면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정책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리비아뿐 아니라 르완다 등 여러 북아프리카 국가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앤손에 있는 블루보넷 구치소에 구금된 베네수엘라 국적 이민자들이 울타리 뒤에 서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만 국무부는 리비아 이송 계획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다른 정부와의 외교적 소통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국토안보부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의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 수도 트리폴리의 리비아 통합정부는 각각 ‘미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추방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그러나 SNS에선 상대방이 미국의 추방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미국 연방법원은 정부가 리비아 등 제3국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브라이언 머피 매사추세츠연방법원 판사는 이민자 지원 단체가 이민자 추방을 막아달라며 긴급하게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날 “법원이 발견하지 못했지만, 언론 보도대로 추방이 임박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있었다면 법원 명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머피 판사는 그러면서 ‘이의제기 권한 보장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제3국으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명령한 지난달 자신의 판결을 언급했다. 앞선 법원 판단에 따라 리비아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이번 조치도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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