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 후보 고발하기로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박범계 단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후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라고 지칭했다”며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황된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광주사태’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외면되는 상황이 광주민주화운둥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후보의 광주사태 발언에 대해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칭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 후보는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한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 후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에 대해 한 후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정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이자 박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는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는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