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특검법’ 발의해 내일 처리…탄핵도 살아있는 카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특검법’이 8일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14일에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뿐 아니라 오늘(8일) 조희대 특검법안이 발의된다. 그래서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예정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그냥 갈 수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게 있잖나. 왜 하필 이재명 후보만 신속재판을 통해서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는가,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답변을 보니 (재판기록을) 안 읽었을 가능성이 99.9%인데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지 안 보고 답안지 낸 거와 똑같은데 상식적으로 맞는가 (청문회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법원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보장된 후보자 신분을 보장하지 않고 국민 분노가 들끓으니 그렇게 (재판 기일을 연기)한 것 아닌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을 건 묻고 벌할 건 벌해야 다시는 이런 사법 쿠데타를 다른 판사들이 꿈꾸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보류됐다고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한 적은 없다. 죽은 카드 아니고 살아있는 카드”라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