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서 최소한 양심 남아있다면,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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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사퇴하라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8일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쿠데타 여진이 여전하다"며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 자진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 아집으로 법원을 사유화하고 사법부 신뢰를 파탄 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들의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직설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 고등법원이 재판 연기한 것을 거론하며 "사유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짓밟았던 이 원칙은 헌법에 수록된 당연한 원칙"이라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 것이다.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 그것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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