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조희대 특검법 발의…내일 법사위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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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늘(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안)이 발의된다"며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유력한 대선후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판단이었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결된 것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서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일각에서 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다)"며 "실제로 재판기록을 다 읽었는지,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안 읽었을 가능성이 99.99%"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하게 물을 것은 묻고 벌할 것은 벌해야 다른 판사들이 사법쿠데타를 꿈꾸지 못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탄핵 보류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도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다"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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