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떤 이유로든 판결과 관련해 신상의 용퇴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개별 법관의 신변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법관들의 '사건 검토 기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관의 자율적,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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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또,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개별 법관의 신변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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