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법 결정, 헌법정신에 합당”…조희대 탄핵론엔 “경계 삼는 일 필요”

민주당 “공정선거 최소 조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서울고법이 연기한 것을 두고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경계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주에서 열린 창작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사법부 등이)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계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했을 때 선거법 재판을 중지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선 시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인 합리성을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파기환송심 연기를 환영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만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밝혔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SNS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판기일 변경을 환영한다”며 “다시 국민의 시간이다.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권교체는 법원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적었다.

박용하·강연주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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