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대선 전 위증교사 재판만 남았다[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요진 기자

[앵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기일도 다음달 24일로 밀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요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이 미뤄졌네요? 먼저 내용 전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기자]
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기일 연기는 이 후보 변호인의 기일 변경 신청 이후 빠른 속도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첫 기일은 15일로 잡혔는데 이 후보 측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란 점을 들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기일 변경 신청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6월 3일 대선 이후로 재판 기일이 미뤄지면서 대선 전 고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앵커]
그동안 서울고법이 첫 기일도 굉장히 빠르게 잡고 대법원과 비슷하게 속전속결 분위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 판단 배경이 뭔지 궁금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2일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첫 재판을 15일로 잡고 이 후보 측에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 역시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단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 7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이 속도전을 벌인 뒤 논란에 휩싸인 부분이 감안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기일 변경을 요구하며 법관 탄핵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하겠다며 압박한 것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는데요.

이에 형사 7부는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 후보 측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도 연기됐네요.

[기자]
네. 이 후보 측 변호인들은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경우 이번 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다음 달 24일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일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검찰에 기일 변경 신청 사실을 통보했고 재판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기일 변경 등은 재판부의 독립적인 권한입니다.

연합뉴스

[앵커]
서울고법이 결국 속도조절을 했는데 앞선 대법원의 속도전은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죠? 내부 비판 목소리도 나왔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악랄한 행위냐고 지적하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은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진 안이한 상황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는 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자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판사들의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선고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일 부산과 청주지역 부장판사들은 해당 판결이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잠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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