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단체 “대선공약에 국군 항일독립투쟁 정통성 계승 명시하라”

2018년 3월1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홍범도·이회영·지청천·이범석·김좌진) 흉상 제막식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산리대첩을 이끈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전 새누리당 의원과 육사 생도 등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이 항일 독립전쟁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점이 국군조직법에 명확히 담기도록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자들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낸 성명에서 “이번 대선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에게 주권자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도록 지휘한 전임 대통령이 내란죄로 파면됨에 따라 치러지고 있다”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더욱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와 국군이 독립전쟁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설치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철거하려는 그릇된 행태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국군의 정통성이 일제강점기 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져 왔고, 국군이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권력자의 사병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입법 운동을 펼쳐왔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지난해 10월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문언을 추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2월10일 폐회한 정기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 34곳, 시민사회추진위원회(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여성항일운동기념사업회, 한국광복군유족회,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참여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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