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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02. |
국민의힘은 7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대체 이게 국회인가. 나라인가.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일방처리 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내란 특검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권 원내대표는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하는가.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폐지해서 무죄로 만들라. 김정은 통치자금상납법, UN 대북제재탈퇴법도 제정하지, 이건 왜 안 하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70년대 유정회를 비난할 자격도 없는 '거수기당'으로 전락했고, 1987년 국민의 힘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전혀 없다"고 직격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견제 세력을 절멸시켜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그렇게 민주당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이재명과 그의 주구들만 남았다. 그런데 집 지키라고 키운 개들이, 이젠 담장을 넘어 이웃 주민을 물기 시작했다.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들이 민주당의 담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은 면소 판결을 받아,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재판은 없던 일이 된다.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그야말로 범죄 혐의에 관해서 금강불괴(금강처럼 단단해 부서지지 않음)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붕괴가 시작됐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재판정지법'과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법'으로 '맞춤형 면죄부'를 주려는 민주당의 막장드라마, 참 눈물겹다"며 "이 법안들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으로, 그 첫 번째 수혜자, 즉 법 위에 군림할 '이재명 1인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전례없는 입법 농단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법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거짓말에 속아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후보자의 발언에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면서 "민주당의 개정안은 곧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선거에서 거짓말해도 괜찮다', '당선만 되면 면죄부를 받는다'는 식의 무법천지, 거짓과 왜곡이 난무하는 각축장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단순한 ‘이재명 구하기’를 넘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까지 무시하고 짓밟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거짓을 법으로 덮으려는 민주당의 흉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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