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처벌 면죄법…전두환보다 더 나쁜 놈”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서 민주당 주도 처리
“대한민국 독재국가 전락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 종료 때까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은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했던 전두환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80년이 흘렀지만,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한 사람의 처벌을 면죄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놈이다. 이재명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보다 더 악한 인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며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에게만 4999만명의 국민 위에 군림하게 하고,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을 만드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세력은 이성과 양심이 마비됐다”라며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서, 대법원까지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앞서 연달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해당 조항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독재를 서슴지 않는 이 이재명과 그 하수인들”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법안의 심각성, 독재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민의힘도 최대한 아이디어를 짜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