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보류한 민주, 조희대 정조준…'정치개입' 청문회·특검 추진 : zum 뉴스

파기환송심 연기에 대법관 탄핵 추진 일시정지

14일 조희대 청문회 개최…"특검도 진행할 것"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및 탄핵 등의 조치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고심 결론을 내린 것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해 "탄핵 카드를 우리가 완전히 보류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은 물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법원이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는 상고심 재판을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은 것은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겨냥한 선거 개입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은 내달 18일로 연기하면서 대선까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영향은 제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탄핵 카드는 일단 접어두는 모습이다.

사법부 전체를 겨냥했던 민주당의 화살은 조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물론 특검법 발의도 검토한다.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도 한다.

조 대변인은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나 특검 같은 절차는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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