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전인터뷰] 강금실 "이재명 당선 시 재판 중지해야‥그게 헌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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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진행자 > [외전人터뷰] 시간입니다. 다음 달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강금실 >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먼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신 배경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도 후원회장 하셨죠?

◎ 강금실 > 네, 제가 2021년에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도 도지사 할 때 기후 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인연이 있죠. 공식적인 인연은. 그걸 인연으로 해서 경선 때 후원회장을 했었고 그 외에는 특별히 교류가 있는 관계는 아닌데 이번에 선대위에 합류할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워낙 정치권도 오래 떠나 있었고 해서 다만 연락이 오셨을 때 지금 내란 상황이니까 끝나지도 않고 다들 간절한 심정이니까 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직접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 강금실 > 네.

◎ 진행자 >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 이번에 보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이 굉장히 여러 분이시고 진영을 넘나들더라고요. 총괄선대위원장이신데 역할을 뭐라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님.

◎ 강금실 > 총괄선대위원회하고 상임선대위원회가 합쳐서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관해서는 최고위원회를 대체하게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큰 슬로건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통합, 헌정질서 회복 경제 회복을 주장하고 회복과 성장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헌정질서 회복과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경제 회복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합쳐야 된다. 특히 왜 이런 비전이 나오게 됐냐면 내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것이죠.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것 헌법을 지키는 게 보수거든요. 그런데 보수당이 헌법을 너무 많이 깨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가치든 진보의 가치든 다 뛰어넘어서 헌법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통합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진영이니 이념이니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다. 헌정 질서 회복이 우선 가치다.

◎ 강금실 >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이념 진영 얘기하는데 굉장히 20세기적인 낡은 거예요. 그런 거 다 사라진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데 AI가 다 분석해 주고 심지어는 이번 대법원장 판결도 잘했니 못했니 분석을 다 해주는 시대라는데 보수진보 진영 논리는 너무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낡은 거다. 정치권하고 언론에서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 말씀을 하셔서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가 동기다 이런 얘기 회의석상에서 하시기도 하셨어요.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 강금실 > 백번 잘못된 결정이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대법원이 최종심이라 막중한 권위와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원칙과 내규에 의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이 하는 소부 재판으로 우선 배당이 돼서 거기서 하다가 이거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는 게 좋겠다 할 때 회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최소한 10일 이후에 합의를 위한 전원합의를 소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깨셨어요. 소부에 배당된 거를 한두 시간 만에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하기 위해서 가져갔고 이틀 만에 당일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하고 이건 대법원이 대법원의 권위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운영해 오던 재판의 운영방식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 강금실 > 스피커가 그래도 얘기할 만한 사람이라는 뭐랄까 신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을 때 제가 속으로 축하드리고 직접 인사는 안 드렸지만 잘 아니까요. 아주 친하지 않았지만 법대와 연수원 동기라 참 잘되셨다 우리 동기 대법원장 되셨네 하고 믿었어요. 굉장히. 보수이실지 모르지만 원칙주의자고 잘하실 거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서둘러서 날짜를 잡길래 너무 서두르는데 대선 이후에 불소추특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 심지어는 마루에 있는데 방에 있는 가족이 와서 대법원장 생중계한다고 보자 그래서 이거 안 봐도 괜찮아, 막 이랬어요. 들어가서 보다가 보니까 어어하는데 유죄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안이 유죄하면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대법원 판례의 흐름이 계속 무죄였거든요. 그러면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유죄선고하신 거예요.

◎ 진행자 > 믿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워서 동기 얘기까지 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파기환송심 넘어왔는데 원래 서울고법에서 다음 주에 하겠다고 했다가 오늘 오전에 대선 이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 강금실 > 기일 변경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오전에. 저희가 대선 기간 중에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크게 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을 공정하게 기회를 받을 어느 후보나, 그러니까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될 헌법 원리가 있고 공직선거법상 등록일부터 개표 시까지 후보를 체포·구금을 제한하는, 신분을 보장해서 선거에만 집중하고 국민들도 피선거권이 있는 한 그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면서 선거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비춰 보면 사법이 자제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재판이 비단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에 나온 모든 후보의 재판은 그때는 스톱하고 중단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오늘 고등법원에서 그 원칙을 천명하셨고요. 또 독립해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셔서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법부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 사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와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하고는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일단 유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 강금실 >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한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오늘로서 일단 대선 개입, 선거 개입, 사법의 정치적 간섭의 오해는 풀어졌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기간 중에 후보에 대한 어떤 형사 재판도 중단하고 국민주권 행사의 시기 동안은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도 피선거권의 후보자도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 원칙에서는 다른 재판들도 중단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남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도 변호사 출신이시고 입법기관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부가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을.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지나치고 파격적인 정치 행보로 그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이 왔던 것이죠. 그 문제는 아직 남아 있어요. 재판을 전부 중단해야 되는 문제.

◎ 진행자 >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이 중지가 되지만 아까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음 재판이 6월 18일로 잡히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 강금실 > 그때는 그 국면에서는 지금은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 기회 균등과 후보 신분 보장이라는 대원칙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 국면으로 넘어가서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의한 신분 보장의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를 할 게 대통령은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공직자잖아요. 두 가지 조항이 있어요. 하나는 65조에 탄핵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 조항, 파면만 가능해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불소추특권이 있죠. 이 불소추특권이 대다수가 재판도 중지돼야 되고 선고하면 안 된다까지 해석하는데 논란이 있죠. 근데 하위법에, 헌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소추특권의 내용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할 것 그리고 체면과 권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대통령이 직무를 잘할 수 있게 보호해주고 체면도 지켜야 되고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근데 밑에 하위법에 보면 국가공무원법하고 공직선거법에 일정한 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 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헌법하고 안 맞잖아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게끔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법을 개정한다거나 신설해서 할 문제이기에 앞서서 사법부나 모든 정치 정당이나 이 헌법의 취지 대통령의 신분 보장이라는 이 취지에 맞춰서 시비를 안 걸고 재판을 다 중단하면 문제가 정리되는데 굳이 시비 걸고 논란을 벌인다면 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서입니까?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대통령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라는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거든요.

◎ 강금실 > 내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헌법 취지를 살리면 사실 불필요한 논란인데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 강금실 > 계속 시비를 거니까

◎ 진행자 > 거니까 논란을 없애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강금실 > 저는 법을 전공했지만 우리가 뭐든지 대화와 타협과 헌법의 원칙을 상호 준수하면서 문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상선약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두 번째 그게 안 될 때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시비 걸고 재판 중단이 안 되고 대통령이 돼도 재판 받으라는 둥 이런 얘기들이 있는 이 문화는 사실은 부끄러운 문화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고민을 하는 거죠. 불소추특권이 헌법상의 신분 보장 규정인데 하위법에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답답함이신 것 같습니다.

◎ 강금실 >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비상계엄 날 줄 우리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위에 굽이굽이 너무 법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구속 취소의 요건이 뭔지 알았겠어요? 무슨.

◎ 진행자 > 맞습니다. 전 국민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로 넘어가 볼게요. 상대 당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시하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단일화 협상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금실 > 크게 주시는 안 하는데 제가 정치인이 아니고 원래 정치 뉴스도 안 봤거든요. 내란 때문에 뭐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안 봐도 전 국민이 대충 아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한 분 내세운 다음에 한덕수 후보가 되게끔 단일화해서 한덕수 후보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전 국민이 얼추 다 알거든요.

◎ 진행자 > 정치에 관심 없어도 다 아는 수준입니까?

◎ 강금실 > 뉴스 듣고 얘기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래요. 저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헌법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는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헌법을 다시 보고 사법부는 어떠해야 되는가, 입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보는데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렇게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정당의 후보를 다른 밖에 있는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미리 밖에 있는 후보를 단일화하도록 미리 다 돼 있는 것처럼 하는 이것은 매우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공정한 경쟁, 자유로운 의사결정, 이런 합의에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상당히 그 자체가 잘못됐고 정치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단일화 안 될 것 같으세요?

◎ 강금실 > 단일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후보등록 전에 단일화한다 이런 방식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가 단일화될지는 모르겠지만.

◎ 진행자 > 오늘 저녁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만난다는 거잖아요. 만나도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강금실 >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후보가 되자마자 또 무소속 후보는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그냥 단일화를 바로 한다 그 자체가 좀 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맞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 진행자 > 정치권에 오래 몸담지 않은 사람으로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 강금실 > 너무 뻔하거나 너무 놀래키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 진행자 > 너무 뻔한 상황입니까? 지금의 상황이.

◎ 강금실 > 국민들이 볼 때는. 한덕수 후보를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국민의힘 공당의 의지라는 게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정식으로 당에 들어와서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공당이 자기의 후보를 열심히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잘 뽑아서 정책과 비전 경쟁도 하고 그러면서 지지 세력한테 호소를 하는 게 민주적 절차겠죠.

◎ 진행자 >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명분이 있습니까?

◎ 강금실 > 명분이 전혀 없는데 왜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솔직히. 생각이 언제부턴가 없어지신 거 아닌가. 비상계엄 전에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면서 모든 정책적 책임을 지는 총리를 하셨고 비상계엄 이후 권한대행 할 때는 탄핵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헌법을 두 번씩이나 위반하셨어요. 헌법재판관 해야 될 지명은 안 하고 안 할 재판관 지명은 나서서 하고. 굉장히 위헌적 행위를 하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인사는 또 안 해서 내란 수사는 사실상 간접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유권자라면 저분은 왜 대통령으로 나오셨을까, 저분이 하고 싶은 정치가 뭘까 궁금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은 궁금해 하시지만 한덕수 후보는 나는 반이재명 빅텐트를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 강금실 > 더욱더 의아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적 기본질서 정당이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게 정당의 기본인데 반이재명이라는 게 무슨 가치인지를 모르겠어요. 반이재명. 뭔가 비전이 우리는 이런 비전에 같이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라는 게 대선에 나와야 되잖아요. 예컨대 반강금실은 뭐예요. 반이재명은 뭐인지 모르겠어요.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뭔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치적인 명분일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 진행자 > 단일화 얘기할 때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 강금실 >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그분께서 단일화할 때 상대방 후보가 누구였죠? 이회창, 반이회창이란 명분은 없었어요. 보다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 그런 단일화를 하는 것이지 이회창 반대를 위한 연대한다 그런 거는 정치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 진행자 > 위원장님 보시기에 출마도 그렇고 지금의 연대도 그렇고 명분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강금실 > 네. 명분이 없고 생각이 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해서.

◎ 진행자 > 제가 같이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하셨잖아요. 검찰 개혁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생각하시는 방향 어떤 걸까요?

◎ 강금실 > 제가 밖에 있으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22년 전에 노무현 정부 검찰 개혁 당시하고 지금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검찰 수사와 여러 가지 인사가 검찰 개혁 이슈였다면 지금은 수사기관이 이미 세 개가 됐고 윤석열 정부를 겪은 직후거든요. 그때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큰 아젠다가 있으니 검찰 개혁도 기본적으로 검사의 신분 또 헌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수사의 원칙,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서 전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검찰이 너무 지금 신뢰를 잃고 무너졌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다 보면 검찰이 권력기관화 했다는 부작용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다 자기 후배 검사들로 일사천리의 일관된 라인을 만들었잖아요. 대통령부터 검찰총장까지의 일관된 라인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 검찰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법무부 장관 가서 그걸 단절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화하는 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

◎ 강금실 >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민주당이 서두르지 않고 검찰 개혁 과제의 방향을 잡으면서 많은 논란들을 정비하고 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금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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