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공판 연기에 “개탄…이제 희망은 우리 국힘뿐”

권성동 원내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상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데 대해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재명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 뿐”이라며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상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하자 “이게 나라냐”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 행안위에서는 일제히 이재명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들을 상정한다”며 “도대체 이게 국회냐? 나라냐?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며 “왜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하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도 배임죄 폐지해서 무죄로 하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