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14일 조희대 청문회 추진…국힘 "사법부 굴종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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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상정 규탄을 하고 있다. 2025.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당 주도로 청문계획서를 채택했으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은 부당한 판단으로, 사실상의 대선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안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외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이 범죄자(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회의장에서 틀기도 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하고, 어떤 작당하고, 어떤 세력과 연결돼서 제1당 후보(이재명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게 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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