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시간은 김문수 편?"‥"한덕수 염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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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주요발언]

- 국힘 단일화 갈등 "한덕수 염치없고 지도부 권한없어"

- 단일화 찬반 묻는 국힘 당원 여론조사 "트릭 숨어있어" "지도부 책임론 못 벗어"

- 국힘 단일화 논란 "시간은 김문수 편" "빅텐트 주장, 단일화 안하겠다는 것"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어제) >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보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 한덕수/대선 예비후보(어제) >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발언 들어보셨지만 서로 엇갈리는 얘기하고 있고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죠.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후보를 내려놓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정말 국민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데요. 양쪽에 다 귀책사유가 있죠. 일단은 공당의 후보가 뽑혔는데 부전승으로 올라와서 갑자기 대기하고 있다가 나하고 단일화를 해줘라고 요구하는 한덕수 총리는 염치가 없으신 거죠. 논리적으로도 앞으로도 모든 경선에서 대선 경선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도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선거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우리 경선하는데 그것이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모를 들었는데 바로 마지막 토론에서 하자마자 바로 만나서 단일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쪽은 명분이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 근데 한쪽은 정상적으로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춘 후보로 뽑혔지만 본인이 하신 말씀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그런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 진행자 >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지금 맞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종혁 > 원래대로 하면 그 단일화 논의는 후보가 하는 거잖아요. 후보가 하는 거지 뽑히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느 쪽도 지금 모두가 다 약점들이 있어요. 당 지도부로서는 당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바심 이런 게 있을 것이고. 3자가 한덕수 총리라든가 김문수 후보라든가 당 지도부라든가 각자가 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고 각자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사실 오리무중이죠.

◎ 진행자 >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일단 각각 다 책임이 있긴 한데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나서 심지어 무소속 상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지분이 단 1이라도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역할도 없었고요. 기여한 바도 없는데 단일화를 마치 본인의 것인 양 당연시 여기는 것 자체가 국정 포기 총리로서는 참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책임입니다. 사실 단일화는 사실 당의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아니고요, 후보의 권한입니다. 후보는 어찌됐건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고민들 또 결정들을 하게 될 텐데 그걸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오버하는 거죠. 당헌당규가 그 권한을 명시하지도 않았고요. 단일화의 전권 협상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 이런 당헌당규가 있진 않거든요. 심지어 민주당하고 다르게 국민의힘은 당무우선권이라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는 다른 공직 선거와 다르게 국회의원 후보 또는 하다못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와 다르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후보거든요. 당대표보다 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에게는 사실상 전권의 소위 비상대권이라고 할 정도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마치 단일화를 종용하는 듯 예를 들면 대선 후보가 단일화 관련 협상에 돌입하기도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심지어 대선 후보가 원하지도 않는 여론조사, 당원조사를 강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의 권한 밖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김문수 후보 정도일 텐데 김문수 후보자는 본인이 주장 또는 단일화의 최적합 후보인 듯한 이미지, 인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는 있을 수 있으나 공약을 안 지켰다라고 해서 그걸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공식 당의 후보가 되셨으니 당연히 많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사실 11일 전에 단일화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거나 당헌당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만약 본인이 판단하기에 25일 정도가 됐을 때 단일화 효과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대통령 후보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당 지도부가 저렇게, 심지어 지금 비대위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비대위가 물론 의원총회에서 선출되기는 했습니다만 당 지도부랑 비대위가 선출된 지도 얼마 안 된 대선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 자체가 지금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자 다 할 말은 있지만 다 또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최고위원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단일화 논의는 후보들 간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만난다는 거잖아요. 만나면 좀 달라지겠습니까?

◎ 김종혁 > 네거티브,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그쪽 취재를 해보니까 빈정이 상해 있더라고요. 내가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3시간 만에 나를 쫓아와서 빨리 단일화를 해라 라고 나를 밀어붙였다. 그리고 우리 당사에 백드롭이라고 뒤에 설치하는데 거기 현수막에다 내 이름 쓰는 것도 거부했다. 그리고 후보 사진을 찍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옆에서 한덕수 총리도 같이 사진을 찍게 했다. 이게 무슨 장난치는 거냐. 그리고 그 후보 포스터를 2번을 인쇄를 하는데 내 이름과 한덕수 후보를 똑같이 2번으로 인쇄하고 있다. 돈이 들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를 그냥 불쏘시개로 갖고 놀려고 그랬던 거지?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어서 저분이 만약에 버티면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전국위원회를 여네 무슨 전당대회를 하네라고 얘기하지만 정식 절차에 따라서 된 분이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거나 이러면 정말 당은 막 대선을 앞두고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탄생을 해서 그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법적인 다툼을 한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아마 김문수 후보는 내가 버티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에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저분 만나서는 분명히 양보하세요, 당신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또 한덕수 총리는 여론조사는 제가 더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여론조사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지 않습니까? 옥신각신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 홍준표 나경원 이런 후보들을 만나서 지원군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단일화가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잡음이 너무 많이 나서 되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상처를 줘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고요. 저희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후보들끼리 직접 처음 만나는 자리이긴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단일화는 시기와 효과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선거 목전에 사전투표 전날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빅데이에 단일화를 하고 싶겠죠. 당연히 김문수 후보라고 해서 당선되고 싶지 않거나 그런 마음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부가 당연히 적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협력을 커녕 사실상 하대하듯이 모욕감을 느끼게끔 하는 것 자체가 전 정말 이해가지는 않고요. 시기적으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11일 전에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11일 이전에 꼭 해야 되는 건 한덕수 총리 정도가 아마도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고 싶은 그 마음인 뿐인 것이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당한 당헌당규 대로 선출된 공식 국민의힘의 당 대통령 후보신데 굳이 다른 무소속 후보의 일정에 맞춰서 본인이 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본인은 둘 다 당선을 목표로 한다면, 물론 무소속 후보가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정당의 선거 지원금이나 이런 혜택들이 한덕수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 그것도 한덕수 후보의 책임인 것이죠. 국정운영을 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정당도 없이 그래서 정당 창당을 하면서 하다못해 정몽준 과거 후보도 국민통합21인가 이런 정당을 창당하면서 나오거든요. 아무런 준비 노력 없이 대통령만 하겠다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한덕수 후보가 당연히 져야 될 귀책사유인 거지 김문수 후보가 감당해야 될 몫은 아니고요. 효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기적인 빅데이에 다가설수록 또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단일화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사실 지지율 격차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아니 정말 압도적인 격차로 한덕수 후보가 지지층 내에서야 단일화 후보로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대선 큰 판에서 효과가 미비한데 굳이 한덕수로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 지지를 가지고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시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납득할 만한 여론조사, 혹은 그런 시기적 측면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한 5월 말까지 지켜본다든지 그런 것이지 11일 전에 꼭 여론조사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대선은 6월 3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월 3일에 가장 지지도가 높은 후보가 단일화되는 게 맞겠죠. 그런다면 5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만나시더라도 한덕수 후보는 11일 전까지 해달라고 할 거고 김문수 후보는 5월 말까지만 시간만 저에게 주십시오 아마 이 정도 하는데 그걸 야박하게 박절하지 못하게 거절하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께서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신다면 박절한 사람은 아니겠죠.

◎ 진행자 > 어쨌든 만나도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장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하고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하지 마라 멈춰라라고 얘기했는데도 오늘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혁 >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 진행자 > 전화 받으셨어요?

◎ 김종혁 > 당연히, 저 당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약간 트릭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당원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문수-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부분은 다 찬성하죠. 예를 들면 김문수로 단일화돼야 돼라는 분도 찬성하시고 한덕수로 단일화돼야 돼라는 분도 찬성하시죠. 당원들 입장에서는 둘이 나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당연히 그건 압도적인 지지가 나올 거예요. 그건 엄밀하게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일종의 트릭인 거죠. 거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예를 들면 김문수로 단일화돼야 된다는 사람들의 그것까지 전부 다 몰아서 봐 단일화해야 되니까 빨리 단일화해 이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트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놓고 김문수 후보는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당의 가장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밑에서 비대위원장은 그냥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둘러싼 또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갈등의 소지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 진행자 > 이 결과를 가지고 압박을 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대선 후보와 전혀 상의 되지 않은 혹은 대선 후보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그저 모욕주기식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단일화 대통합 반대하시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 당원한테 물어보셔도 단일화 아마 찬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정말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선 후보 모욕주기식의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고 지도부가 강행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가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인데 지도부가 당을 위해서 또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지도부가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참 이해가 가지도 않고 국민들께 명분도 없고 당원들도 저 부분은 단일화 찬성으로 높게 나온다 할지라도 저 지도부의 결정과 강행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에 패배한다면 그 패배에 대한 책임 중에 하나도 비대위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자꾸 대선 후보가 아니라 지도부가 살신성인으로 떠안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가 지도부가 나중에 책임론에서 피할 길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이건 어떻습니까? 당 지도부가 10일하고 11일 날 전당대회 소집했잖아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걸 두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보는데 그게 타당한 주장입니까?

◎ 김종혁 > 이양수 사무총장은 그게 아니다. 두 분이 극적으로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후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가 되면 이분이 단일화가 돼서 우리가 후보가 되려면 전당대회의 추인을 거쳐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소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전제가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안 이루어졌는데 흔히 하는 얘기로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열었다. 우리 당헌당규에 그게 있나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건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후보가 있는데 거기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 사람 말고 우리 이 사람으로 다시 후보를 뽑읍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다. 그동안에 TV토론 한 달 넘게 열 몇 명에서 8명에서 4명에서 2명으로 거쳐서 최종 후보가 될 때까지 온 국민이 그걸 지켜보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기부금을 내서 돈을 모금하고 토론이 벌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다 그냥 무산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소송 걸면 바로 질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김문수 후보가 당헌당규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마지막 선택지는 아마 한덕수 총리가 11일 전에 국민의힘 입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무소속 상태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입당해 놓고 나중에 후보 교체를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단일화만으로는 대선 못 치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일 전에 단일화되든지 11일까지 단일화 협상이 안 되면 입당해서 후보 교체를 노릴 텐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전 당원의 사실상 전당대회 형식을 갖춰서 선출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전 당원의 추인을 받는 과정인 거거든요. 선출과 동시에 추인 절차도 밟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보 교체 권한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만이 여러 가지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전당대회 추인, 이런 식으로 당헌 개정안을 부칙에 산정해서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한덕수 후보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당헌 부칙 조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후보자가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때야만이 가능하고요. 그냥 끌어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다만 11일까지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소집해 놓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때까지 저는 단일화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하죠. 3차 경선까지 하면서 애쓰고 정말 고생고생해서 뚫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1도 기여하지 않은 지금 한덕수 총리가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일 정도쯤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김종혁 > 입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인쇄가 돼서 2번 후보로는 그때 되면 김문수 후보 이미 2번으로 나와서 인쇄가 다 끝나서 공보물이 다 끝났을 텐데 만약에 사퇴하면 우리 당에서 다시 뽑았을 때 그 사람을 다시 2번으로 이름을 바꿔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장경태 > 그래서 단일화 효과는 선거 공보물로 노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미디어 매체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바뀌었을 그때는 공보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아마 투표용지 인쇄 기한까지 아마 단일화 노력하겠죠. 사실 너무 얕은수의 뻔한 수라서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 장경태 > 당연히 그렇죠.

◎ 진행자 > 오늘 만남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만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뿐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후보, 황교안 전 총리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빅텐트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당 지도부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중심이 돼서 우리 텐트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김문수 텐트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하는 얘기죠. 다른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나 이낙연이나 대선 후보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포기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다 날아가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라는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건데 그러려면 11일 안에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아예 불가능한 거고 선거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투표 6일 전에 안철수 윤석열 며칠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단일화라는 게 한 사람이 포기하고 내가 이 사람 지지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인쇄는 다 돼 있지만 투표장 가면 이 사람은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거기다 찍으면 사표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니까 이 사람을 찍어야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건 큰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은 시간이 내 편이다. 내가 정통성과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나는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장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빅텐트.

◎ 장경태 > 보통 빅텐트 주장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후보자가 되고 싶을 때 빅텐트를 주장하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 주장하면서 이낙연 후보 등록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되는 걸 생각하고 빅텐트를 주장하겠습니까? 본인으로 단일화되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시겠죠. 그래도 국민의힘 정도 되면 그래도 원내 2당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정당 아니겠습니까? 공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식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저렇게 흔들 수 있구나라는 게 참 민주적 정당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빅텐트 구상도 후보 입장에서는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빅텐트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후보에게 시간을 달라라는 요청사항인 것 같고요. 지도부가 후보 측 얘기로는 당선된 지 정말 3시간 만에 와서 단일화 압박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무례했던 거죠. 어느 정도 절차와 과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 정치인도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욕주기식의 과정이기보다는 충분히 예우하면서 지도부가 관리를 했으면 과정 관리를 했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미국 간다고 하셨었는데 SNS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웠다. 만만한 김문수를 밀어서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몄다. 이걸 2차 경선 나흘 전에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한 김문수를 왜 비난하느냐,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 김종혁 > 선거 나흘 전에 알았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전부터 알았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게 뒤늦게 알았느냐 이 말씀이세요?

◎ 김종혁 > 그걸 어떻게 그렇게 늦게 알 수가 있어요. 뒤에는 한덕수 총리를 미는 배후에는 친윤들이 다 계시다. 그리고 친윤들의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지 않겠느냐. 한덕수 총리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페북에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은데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그게 벌써 언제예요. 한 달도 더 된 얘기 아닙니까? 이미 그때부터 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뭘 나흘 전에 그걸 알았다. 적어도 우리 당에서 당대표 두 번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 경험이 있으신 홍준표 대표님께서 그걸 몰랐다라는 건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마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무도하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죠.

◎ 진행자 > 설마 설마 했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 김종혁 > 그러실 수는 있죠. 갑자기 이틀 전에 절해고도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시는 거 보고서 아 저분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시는구나. 와르르르 몰려와서 당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 나를 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불쏘시개로 쓰려고 했던 것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감 불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는 탈당할게라고 얘기하고 정치 그만하겠어 라는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던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저분 두 번 당하셨거든요. 옛날에 서울시장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마 정말 내가 환멸을 느낀다 이런 얘기하실 만해요. 그런 얘기가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감싸고 도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건 본인도 당했고 이제는 김문수 차례구나라는 어떤 동병상련의 입장 그런 것들, 그 뒤에는 친윤이 있구나 라는 그런 분노감 이런 것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도 경선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 이런 걸 느끼셨습니까?

◎ 김종혁 > 다 느꼈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셨을 걸요.

◎ 장경태 > 저도 느껴지던데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도 느껴질 정도인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너무 늦게 알았다. 그렇게 보십니까?

◎ 장경태 > 아마 구체적 정황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1차 8인 경선할 때만 해도 나경원 의원 등이 관저에서 대통령과 독대했다 해서 본인이 윤심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지지나 여러 당원들의 지지가 부족 후보들 걸러지고 4인으로 압축되고 나서부터는 누가 봐도 당의 여러 가지 소위 빅스피커 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많이 전방위적으로 전 지원했다라고 보고요.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결국 이번 대통령 후보 선출은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우호적인지 아닌지로 갈린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 차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결국 홍준표 한덕수는 단일화의 걸림돌이야라는 어떤 평가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인식들이 결국 전 당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퍼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는 당무우선권 소위 비상대권을 갖고 있는 후보를 상대로 지도부가 그전에 했던 경선 후보일 때와 정식 후보가 됐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계속 지도부의 입장이 경선 후보를 대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요. 되지도 않고요. 그 권한 자체가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도 결국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다시 권력 구조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 때에 따라선 사실 대통령 후보가 비대위 재구성 권한까지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비대위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의총의 추인을 받긴 했지만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비대위 재구성 요청을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정치적 혹은 당헌당규의 절차와 권한에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세력 분포도가 격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도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이럴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어떻게 마찬가지로 생각하십니까? 최고위원님 어떠세요.

◎ 김종혁 > 저도 당연히 김문수 후보께서는 본인이 그거를 이용하신 거잖아요. 이 경선은 우리끼리의 경선이 돼야 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한덕수 총리를 자꾸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한동훈 후보는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적극적으로 내가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윤심, 친윤들, 그리고 예를 들면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그 지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결선 투표는 한동훈을 놓고 여기서 김문수와 한덕수 2대1로 싸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이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떳떳한 승리일까 라고 보면 별로 떳떳한 승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선거는 선거이기 때문에 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했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다 시나리오를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가 되면 아마 드롭할 것이다. 한덕수 후보는 드롭 할 건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고 나면 분명히 저 둘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길 거다라는 건 다 예측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당 지도부는 우리가 푸시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다 밀어서 해준 건데,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라든가 정통성이라는 것은 한 번 세워지면 그거를 다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과정에 지금 마찰이 생기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단일화 얘기를 할 때 그러면 후보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 맞붙었을 경우에 어떨지 MBC가 지난 연휴 기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수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50% 김문수 29% 이준석 후보 5% 이렇게 나오고요. 한덕수 후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재명 50% 한덕수 32% 이준석 6%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하고 붙어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보니까 별 차이 없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혁 > 도긴개긴이죠. 따지고 보면 김문수 후보는 저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우리의 이런 정통성과 정당성까지 훼손해 가면서 당신을 후보를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럼 그러고 나면 당신도 굉장히 취약적일 거다. 남의 왕관을 뺏어간 사람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을 건데 당신이 그런 비판 받으면서 싸워서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를 내세울 거예요. 보나마나. 동아일보 여론조사도 그렇고 대개 보면 이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졌더라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한덕수로 가야 된다라는 게 훨씬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건 정말 전 세계에 있지도 않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방식이고 그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선관위가 하는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건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지지율 어떻게 보세요? 장 의원님.

◎ 장경태 > 사실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 모두가 다 윤석열 아바타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 선거 전략에 가장 ABC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입니다. 그런데 지지층 결집은 지지 강도가 얼마큼 높은 후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마 둘 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별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지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봐도 소위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평가가 어떠냐인데 한덕수 총리나 김문수 장관 누가 봐도 친윤 윤심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여론조사가 지금은 저렇지만 대선 후보로서의 공식 당의 후보가 돼서 전방위적으로 본인이 당권을 행사하면서 후보의 행보를 할 경우에, 경선 후보와 본선 후보는 또 다르거든요. 지지율도 충분히 바뀔 수밖에 없다. 당의 여러 가지 자산들을 활용한다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고요. 3% 정도면 실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온다든지 혹은 압도적 지지율에 본인이 우세를 보여야 되는데 깎아오지도 못하고 실제 격차 자체도 오차범위 내 정도거든요. 3%면.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위에 있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오늘 저녁 6시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난다고 하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법원 변수에 가장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들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합니다.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십시오.

◎ 진행자 > 이재명 후보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총체적으로 대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 측에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서 대선 이후입니다. 6월 18일에 첫 공판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헌정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헌법이 정한 60일 이내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은 사실상 여러 국민의 결국 선택의 시간 참정권을 보장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30여 일 만에 정말 3심 재판은 보통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3년 7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아무리 선거법 재판이라 할지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판결을 실제 기일 확정 이후에 6일 만에 거의 6만 장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선고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물리적으로 1분도 안 자고 하루 종일 봐도 6만 장 보려면 300쪽짜리 책으로 따지면 200권을 봐야 됩니다. 6일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법관 분들이 당연히 유능하신 분들이겠지만 눈이 10개 달린 건 아니잖아요. 책을 다 볼 수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이든 국회든 행정부 또한 헌법 아래에 있고요. 유일하게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선거법 재판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선거 지나간 선거에 대해서 선거 판결을 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 기회를 뺏는 판결이었다. 결국 대선 선거 개입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파기환송된 이후에도 고법이 5월 12일부터는 본격적 유세 기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국민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 15일 날 기일을 했다가 기일 변경 신청을 6월 18일로 다행히 고법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 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제대로 수용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법의 무리한 판결 또 고법의 송부된 당일 날 갑자기 기일을 잡고 바로 집행관 송달을 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법에서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다가 그래도 많은 국민적 여론이 너무 사법부에 대한, 또 사법부 내에서도 많은 부장판사 분들이 말이나 되냐 아무리 정치적 편향성과 정합성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법부만큼은 최소한 절차적으로는 준수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신뢰를 받겠느냐라는 많은 내부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어떤 국가적 형태, 총통제 국가가 다시 오겠구나라는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1심에서 유죄판결 났을 때 펄펄 뛰셨죠. 그러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로 파기환송하니까 사법쿠데타다. 어떻게 그렇게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합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공판기일을 연기해라라고 이런 식으로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러면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사법쿠데타가 아니라 그건 입법쿠데타잖아요. 의석이 많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공판을 정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법원에서든 검찰에서든 본인과 관계되거나 본인의 친척과 관계된 그런 사건은 기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척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피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자기 당의 대표, 자기 당의 후보와 관련된 것을 버젓이 법안으로 만들어서 자기 당의 후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독재 국가에서 하는 그런 행태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그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 되고 다수당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법 다 만들어서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수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독재 국가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히틀러 국가에서 총통제일 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어요. 삼권분립이 무너졌고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오늘 행안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도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반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장경태 > 저희가 유죄 무죄 내용을 가지고 비판한 적은 없고요. 당연히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 2심에서 상당히 많이 고심 끝에 심지어 합의부도 아니고 대등재판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법조 경력이 높으신 많은 판사 세 분이 대등재판부에서 조목조목 따져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그 정도 됐으면 최소한의 기한, 기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됐든 여러 가지 다른 사건에 준해서 재판기록을 확실히 보시고 공정한 재판을 하셨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례적으로 당일에 사건 배당하고 당일 기일 잡고 당일 하고 6일 만에 선고하고 공정한 재판이 의심스러운 판결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내부 부장판사 분들마저도 사법부가 사조직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냐 우리가라고 말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보 많이 받고 있어서 잠시 후에 법사위에서 질의할 예정인데 여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해야 되고요. 최소한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혹은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최소한의 과정은 했어야 됩니다. 과정 자체를 너무 생략하고 너무 빠르게 했기 때문에, 빠른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재판중지법은 말 그대로 헌법이 정한 권리에서 만약 법률적인 문제가 저희가 아무리 법을 바꾼다고 한들 만약에 헌재로 위헌 소송 하시면 되죠. 헌법에 맞지 않으면 소송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소추에 대한 권한과 정확한 정의를 명시하는 법입니다. 사실 소추가 공소가 안 된다 재판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소추에 대한 의미는 폭넓게 공소와 공소유지에 따른 재판까지도 해석하는 것이 많은 헌법학자 법률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거의 다수설이자 정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추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헌법 조항을 바꾸겠습니까? 갑자기 없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중지법은 사실상 헌법이 정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고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입니다. 마치 허위 사실 그러면 아무 말이나 다해서 당선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상대 후보를 비방하면서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 그 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여러 행위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어떤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구악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만약 저희가 통과시키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위헌소송을 하셔야죠.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논란을 없애기 위한 거지 위헌까지 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법사위 진행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6시 만남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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