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전북 전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심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진 데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탄핵을 거론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다.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선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는 않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시 나머지 재판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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