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

민주당 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놓고
“사법부 독립 지키려면 경계 삼는 일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내 한 카페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이라는 주제로 열린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과의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서 윤제균 영화감독과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서울고법이 연기한 것을 두고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계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주에서 열린 창작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사법부 등이)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계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했을 때 선거법 재판을 중지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선시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라며 “법과 상식, 국민적인 합리성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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