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재판 연기 "당연한 결과" "사법부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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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후보, 김은숙 작가, 박해영 작가.(공동취재)2025.05.07.photo@newsis.com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6·3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권 가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번 대선을 포함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며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남겼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SNS에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 등 (3가지는) 시대적 과제"라며 "그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적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박홍근 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도 "다른 사건 재판부터 균등한 선거운동기회를 보장하라는 헌법에 따라야 한다"도 촉구했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대법원장) 주도의 5·1 사법 쿠데타가 일단 진압됐다. 모두 국민이 하신 것"이라고 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그런데도)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고법 재판 연기는 당연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이 자행한 희대의 선거 개입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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