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내 한 카페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과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관)은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6·3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밝혔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SNS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판기일 변경을 환영한다”며 “다시 국민의 시간이다.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권교체는 법원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법 재판이 대선 이후 연기된 건 당연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자행한 희대의 대선개입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며 “당장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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