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변경…대선 후인 6월 18일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습니다.

대선일인 6월 3일 이후로 재판을 미룬 건데요.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7일) 오전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이후로 지정해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 후보 측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을 진행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권리와 일반 선거인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일단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만, 결과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후보가 당선 될 경우 재판이 멈출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어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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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