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압박 ‘탄핵카드·청문회’

李, 대선까지 4개 재판 출석 예정
‘헌법 84조’ 논쟁 방지법 우후죽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이후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을 6·3 대선 뒤로 연기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민주당은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관 탄핵 추진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와 국정조사·입법·특검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한 국회 차원의 강경한 대응 방안들도 거론되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가 12일부터 6월 3일 대선 전까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네 개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15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13일, 27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2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관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둔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전에 선고되고, 대선 이후 사건이 재상고심으로 넘어가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 몫이 된다.

민주당은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며 법원을 향한 고강도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대선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후로도 후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사법부의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대선 기간 재판이 열리면 ‘후보자에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침해하게 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15일 열릴 예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뿐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사법부의 명백한 선거개입이 파기환송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라며 “재판이 중단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은 전날(7일)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이고 집행자”라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 추진도 거론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대선개입에 대한 탄핵, 청문회, 특검까지 물샐틈없이 틀어막겠다”라며 “대법원장도 죄를 저질렀다면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84조 논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에만 5건이 발의됐다.

김용민·김태년·민형배·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선거범죄 벌금형의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돼 계류 중이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