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과제, 국민통합…다수가 양보하고 소수 배려해야” [헤경이 만난 사람-박완수 경남도지사]

대형산불,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
국가재난시스템도 일원화 필요해
남해안 관광개발로 일자리 창출
도 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지난달 28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끝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서둘러 거제로 발걸음을 옮겼다. 개체 굴 양식장과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어민들과 간담회에서는 “어민 여러분의 안정된 삶이 민생 안정의 시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듣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시하는 지방행정 전문가다. 경남도청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합천군수, 김해시 부시장, 창원시장(3선) 등을 두루 거쳤다.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정치 이력도 있지만 ‘행정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더 친숙하다. 그는 “행정이든, 정치든, 경제든, 모든 것이 결국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다음은 일머리를 알아야 한다”며 “우리 지도자들이 기본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본분을 충실히 하면 사회적 갈등 요인이 생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 들어설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통합”이라며 “다수가 양보하고 소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국민통합이 이뤄진다”고 힘줘 말했다. 헤럴드경제가 박 지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통합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면서 편 가르기와 분열이 심해졌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나 기업이 망한 게 외부의 침입보다는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였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이 먼저다. 그다음이 외교·국방이다. 우방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친숙한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을 먼저 확실하게 다져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통합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위에 있는 자가 베풀어야 하고 양보해야 한다. 칼자루를 쥐고 있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보하지 않으면 통합이나 하나로 뭉치는 것은 어렵다. 다수가 양보해야 하고 소수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 식으로 철천지원수처럼 서로를 대하면 통합은 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과정에서는 소수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 소수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가진 다수가 베풀지 않으면 통합은 불가능하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산청·하동 등에서 사상 최대 대형 산불로 큰 홍역을 치렀다. 대형 산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산불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우리 정부나 지자체들은 산불을 끄는데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등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풍, 건조한 날씨의 지속 등으로 인해 이제 산불은 한번 일어나면 대형 재난으로 변한다. 그런데도 지금 산불 예방 활동은 동네 방송 정도다. 심지어 재난 방송 자막도 산불이 일어나야 나간다. 이렇게 해서는 대형 산불을 방지할 수 없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 활동도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등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나.

▶초기 진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요즘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산에서 연기가 포착되는 순간 관제시스템과 연결이 돼 헬기가 자동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 정상 등에 CCTV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산불의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 산불’ ‘도지사 산불’ ‘산림청장 산불’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것은 없애야 한다. 서로가 미루면서 현장 출동이 늦어져 초기 진화가 잘 안된다. 부족한 장비도 보강해야 한다. 경남도의 경우 18개 시·군에 헬기가 7대밖에 없다. 거의 3개 시·군에 헬기 1대꼴인데 초기 진화가 잘 되겠는가.

-이번 기회에 국가 재난 시스템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사후관리의 문제, 즉 국토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인데 산은 산림청이 관리한다고 돼 있지만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가 다 관리한다. 바다도 해양수산부가 관리하지만 역시 환경부도 관리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정비해 일원화해야 한다. 그래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박 지사에게 경남지역 산불 사후 복구 문제를 묻자 오히려 큰 피해를 본 경북을 걱정했다. 경남은 피해 가구가 30여 가구로 추석 전 복구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했다).

-박 지사가 꿈꾸는 고향 경남은.

▶제가 욕심이 좀 많아 여러 가지를 원한다.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산업수도·경제수도가 됐으면 좋겠고 ▷교육 분야에서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경남 ▷투자유치나 창업이 활발한 경남 ▷문화 예술이 융성한 경남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경남이 됐으면 한다. 물론 이것이 단번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쉼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꼭 한 가지를 꼽으면.

▶남해안 관광개발이다. 제조업만 가지고 젊은이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서비스산업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역대 우리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거의 안 했다. 매우 안타깝다. 우리 경남이 서비스산업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이다. 현재 제주도 관광산업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남해안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해안 관광특별법 통과 ▷남부내륙철도 완성 ▷각종 규제 완화 등이 뒤따르면 남해안은 제주도보다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가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우수성을 남해안은 더 많이 갖고 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 같다.

▶이 사업은 우리 경남을 포함해 부산·울산·광주·전남, 5개 시도가 협력해 추진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간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관광 휴양 벨트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남부권을 하나의 광역 관광 거점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무는 여행지’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남은 ▷통영·고성의 UAM 포트·항로 개발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관광만 사업 ▷창원의 경화역 벚꽃나무·산청 밤머리재 단풍나무 같은 자연경관에 체험형 랜드마크를 접목한 경관 명소화 사업 ▷하동의 북케이션 스테이 등 소멸 위기의 소도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스테이 사업 ▷합천호에 복합구조물을 설치한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의령·창녕·함안의 낙동강과 남강의 합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정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경남의 관광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앞으로 경남이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

▶현재 경남도는 창원·거제·김해 지역에 28.65㎢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수요조사에서 창원에 국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김해시와 거제시를 포함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하동권역을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해 진주·사천·남해 등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남 동부와 서부 각각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토대로 경남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산업환경을 갖춘 경남도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으며 경남도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수도’로서의 면모 또한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로 개인연금을 지급하는 경남도민연금제가 눈에 띈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한 대표 과제 중의 하나다. 경남도는 지난 수년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도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들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경남 도민연금제’를 구상하게 됐다. 이 제도의 핵심은 도민들이 일정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하면, 경남도가 이를 매칭해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다(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시책임)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납입을 유도함으로써 자산 형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경제적 자립과 더 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정리=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