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등 ‘李무죄 반대’한 10명 대법관만 고발키로

직권남용·부정선거운동·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공수처 고발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해 고발 의사를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고발 내용은 직권 남용, 부정선거 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고발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기자회견엔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 △최기상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수석부단장 △박균택·김기표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이건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고발 대상이 되는 조 대법원장 등 10명의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던 2명을 제외한 법관 전원이다. 무죄라고 판단한 소수의견 대법관은 고발하지 않고 유죄라고 판단한 다수의견 대법관만 고발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에 더해 선거운동 기간 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윤여준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 대법원 판결은 제2부 소부에 배당됐었는데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그러지 않고는 본인이 재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항소심 형사7부 판사께 요청 드린다. 조 대법원장 정치에 편승하지 말라. 법관 양심과 재판의 원칙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기간 중 형사재판을 하는 것은 공정한 선고운동 기회보장에 어긋나며 항소심 재판은 상당히 많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 피고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양형에 따라 제1야당 후보 피선거권이 좌우되는 중차대한 결과가 초래된다. 양형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