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공수처 고발...'이재명 재판' 선관위 견해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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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photo@newsis.com /사진=김진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부정 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 헌법 제116조 2항(선거운동은 각급 선관위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의 '균등한 기회 보장'에 대한 저해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의 정치·선거 개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과 (이재명) 후보의 행보나 의지, 이로 인한 국민의 신뢰 등이 전혀 흔들림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주요 상임위원회별로 공판 연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 최기상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수석부단장, 박균택·김기표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이건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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