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규탄 릴레이 시위 계속…대법관 9인 고발도”

7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후 백브리핑
대법원장 등 9인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계획
“선관위에 헌법 116조 항 공식 견해 묻는 작업 진행 생각”
“이번 주 내 대법원장 탄핵? 아직 결론 안 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파기환송과 관련해 7일 법원 규탄 위한 릴레이 시위를 매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관 등 9명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부터 법원에서 규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두 상임위원회에서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릴레이 시위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보자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오늘 오후 3시 40분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박범계, 최기상 수석부단장 등이 참여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9인에 대한 고발기자회견을 여는데,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과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며 고발처는 공수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로 선거 운동 기간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 2항 균등한 기회 보장에 따른 헌법 조항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견해를 묻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 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선대위에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그런 의견들이 선대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를 좀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은 안 났다”면서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달 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조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은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 “탄핵안 같은 것은 발의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황이 정리돼야 본회의 날짜가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