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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 45%…대법 '파기환송' 전보다 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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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론조사]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해야 52%

20~30대 '재판 계속' 여론 높아…공정에 민감한 인식 반영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에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이후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이전에 비해 10%p 가까이 증가했다. 대법 판결에 대한 반발여론이 재판중단 찬성율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인터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2%였다. 모름·무응답은 2%다.

뉴스1이 지난달 7일 공개한 대선 1차 여론조사에서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7%,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6%였다. 한 달 전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응답은 9%p 증가한 반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p 감소했다.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논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정치 성향별로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갈렸지만 중도층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상승하고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했다.


진보층의 경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75%지만 보수층에서는 7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7%,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파악됐다. 중도층에서도 지난달과 비교할 때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7%p 증가한 반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6%p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18~29세 69%·30대 63%·60대 56%·70세 이상 62%)는 응답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이들 세대는 정치 성향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논리에는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른바 '공정'에 대해 민감한 2030 세대의 성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한편 이날 발표된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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