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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유죄 취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7부)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선거 개입' 의사로 간주해 법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6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오는 12일부터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며 그런데도 고법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15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판을 연기해 달라, 사법이 정치 행위를 방해하지 말라고 신청, 12일까지 답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만약 12일까지 사법부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터 탄핵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개인 의견이지만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경고를 무시하면 곤란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대선까지) 고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12일까지 결과를 본 뒤 탄핵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준비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탄핵당하면 다른 재판부를 지정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조치다"며 당의 요구를 사법부가 뿌리치면 선제적으로 탄핵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당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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