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민심' 잡기 나선 이재명 "비트코인 ETF 도입 약속" 감시시스템 통한 규제도 시사

[이수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코인 민심' 확보를 위해 디지털자산(코인) 거래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된다. 업계에선 ETF 도입에 따른 시장 제도화를 기대하면서도, 해외 사업자는 겪지 않는 신규 규제 도입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코인 공약은 2030세대 코인 투자자를 잡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 코인 투자자 수는 1559만 명에 달한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진행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역시 코인 정책 공약에 넣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업권규정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이 포함된다.

코인 현물 ETF 허용의 경우, 그간 국내 투자자들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공약인 만큼 큰 반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지만, 우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 측이 거래소의 개별 영업 영역인 거래 수수료 인하 과정을 당국을 통해 직접 개입, 또는 코인 상장과 폐지 권한까지 쥐려할 경우 해외 시장과의 괴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 거래소는 자율적인 영업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코인 거래소만 규제를 받을 경우 투자 자본이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박수민·최보윤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표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를 통해 강력한 시장 확대 기조를 천명했다. 7대 과제에는 1거래소-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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