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대선 후로 미루라고 재차 요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검토했단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 내란 가담자는 내란특별재판소 법정에 세울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사냥하기 위한 사법 쿠데타의 길을 걷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11일 밤까지 이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재차 못박았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 합법적인 선거 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조 대법원장이 서둘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건 대선 개입과 표적 재판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최종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검토했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탄핵 소추는 물론 각종 입법과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고 "사법 내란 가담자는 모두 탄핵은 물론 내란특별재판소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임기 내 공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강행하면 위헌 무효의 판결이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석연/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사법 인질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김준수]
정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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