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누리 "조희대發 사법 쿠데타…시험 하나 잘 봤다는 '광적 오만함' 비롯"[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핵심요약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5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서울법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파렴치가 아니라 '휴브리스(hubris‧오만)', 즉 정신병적 수준의 오만함이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상징되는 사법부 사태를 '사법 쿠데타'라 규정하며, 그 뿌리를 '사회적 독재'에 둬야 한다고 직격했다. 시험 하나 잘 본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법을 전유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괴물 엘리트가 만들어졌다는 진단이다.

지난 5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한 김 교수는 "서울대, 특히 서울법대 출신들이 고위 공직을 독식하는 현상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회적 독재"라며 "이러한 독재가 정치적 독재, 사법 쿠데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이 군을 동원한 정치적 쿠데타를 감행했다면 조희대는 사법부를 이용한 사법 쿠데타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적 독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경쟁-능력주의-공정이라는 '야만의 삼각형'이 빚은 구조적인 결과"라며 "한국 사회는 이 삼각 이데올로기에 포획돼, 파시즘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능력에 따라 대접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 자체가 강력한 이데올로기"라며 "그러나 이는 역사 속에서 생긴 특수한 관념일 뿐 자연 상태의 진리가 아니다. 과거 길드 사회에서 경쟁은 중범죄였고, 상부상조는 미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능력주의가 왜 폭군이냐는 질문에 대해 하버드 교수인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엘리트의 광적 오만함과 대중의 굴욕감이 트럼프를 낳았다'고 분석했다"며 "지금 한국 사회도 이와 같다. 시험 하나 잘 본 사람들이 사법을 점령해 무책임한 판결을 쏟아내고, 이에 국민들은 울분을 쌓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법 쿠데타의 정점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서울법대 출신 교수들 중 누구도 반성이나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조 엘리트들의 광적 오만함은 이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이번 대법원 사태뿐 아니라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까지 언급하며 "그 파렴치한 농단에도 연루된 판사 중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은 이가 없다"며 "사법부가 자기 식구 감싸기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마치 대단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내린 당연한 판결일 뿐"이라며 "헌재든 대법원이든 사법부 전체가 이미 썩었고, 근본적 개혁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뿐 아니라 최근 의사 집단의 행태도 언급하며 "지금의 의료 엘리트들은 환자의 복지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선다"며 "전 세계에서 이런 의사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괴물 엘리트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바로 한국의 교실, 교육 시스템이 이들을 만들어냈다"고 답했다.

그는 "경쟁을 미덕이라 여기는 교육은 본질적으로 야만이며, 이는 히틀러의 파시즘과 궤를 같이한다"며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독일은 히틀러의 파시즘을 청산하기 위해 1970년대 교육개혁을 단행했다"며 "그 모토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독일은 등수도, 우열도, 대학입시도 사라졌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아비투어)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었다"며 "경쟁이 없으니 열등감도 오만함도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반면 한국에 대해 김 교수는 "전교 1등이 서울법대 가고, 연수원 1등이 판사가 되고, 또 그 판사가 신이 되어 오만한 판결을 내리는 구조"라며 "이런 괴물들을 교실에서부터 길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조 엘리트와 의료 엘리트는 각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란 평등한 시민의 협력이고, 공화주의란 '공공의 것'을 중시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의 엘리트들은 사적 이익에만 집착할 뿐 공공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법개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보다 더 깊게, 교육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다시 괴물 엘리트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2025년은 한국 교육혁명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엘리트들은 단지 시험을 잘 봤을 뿐이다. 그 시험 하나 잘 봤다는 자부심이 '휴브리스', 광적 오만함으로 변질됐다"며 "이제 그 오만을 깨뜨려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