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미뤄야" 민주당 총공세…거부땐 조희대 탄핵 시사 : zum 뉴스

[the3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5일을 첫 공판기일을 정하자 민주당이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루하며 집중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이 후보 재판이 연기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선대본부단장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제1야당 대선후보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을 버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정신마저 무시하며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 운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월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거듭 요청한다"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내란 쿠데타 세력과는 결별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길"이라고 전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같은 자리에서 조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단장은 "조 원장은 졸속 대선 관여와 정치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이자 집행자였다"며 "이는 우리 헌법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대위는 이 점을 분명히 함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후보가 15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이 때문에 14일 이전에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원들은 오는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매일 교대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재판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입법도 검토 중이다. 헌법 84조 대통령 형사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물론 재판도 진행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논란 소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이다.

민주당이 법관 탄핵소추라는 초강수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 낙마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의 이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당초 우려와 달리 반발이 크지 않다는 얘기도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소속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세도 견고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로 국면이 더욱 유리해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도 법관 탄핵소추 등에 신중론을 펴는 의원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신중론을 말하는 사람도 탄핵소추를 하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중도층에 더 소구력이 있을 것이란 정도의 목소리였다"며 "사법부가 대선 개입을 노골화한다면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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