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선 '재판 중지' 54% vs '재판 계속' 44%
서울 지역에선 '재판 계속' 55% vs 재판 중지 '44%
서울 지역에선 '재판 계속' 55% vs 재판 중지 '44%
JTBC는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처음으로 지난 4~5일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헌법 84조 논란이 한창입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당선될 경우엔 재판이 중지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명확한 법리 해석도 전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발의했고, 내일 국회 법사위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는 대통령 당선 시 이미 진행중이던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중지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진행중이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49%,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기존 재판은 중지돼야 한단 응답이 47%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잘 모른다'는 유보적인 답변은 3%에 불과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선 74%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했고,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선 74%가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답해 이념적인 쏠림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도층에선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답변이 54%였고, 당선되더라도 '재판 계속' 응답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땐 대선의 '승부처'라고 수 있는 서울 지역에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5%, 당선 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단 응답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JTBC가 여론조사 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서던포스트와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JTBC는 이번 조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검토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또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6시 30분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립니다.
〈조사개요〉
조사의뢰 : JTBC
조사일시 : 2025년 5월 4~5일
조사기관 : 메타보이스, 서던포스트(공동 조사)
조사지역 및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내용 : 정당 지지율, 3자 가상대결, 범보수 후보 적합도, 반 이재명 빅텐트 동의도 및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도ㆍ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 대통령 당선자 재판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인식 등
조사방법 : 가상번호 활용 무선100% 전화면접(CATI)
표본오차 :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 18.0%
표본의 크기 : 1,010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 2025년 4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가중치 산출 및 적용 방법 :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JTBC 홈페이지(www.jtbc.co.kr)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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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에서 한 어린이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헌법 84조 논란이 한창입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당선될 경우엔 재판이 중지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명확한 법리 해석도 전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발의했고, 내일 국회 법사위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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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JTBC는 대통령 당선 시 이미 진행중이던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중지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진행중이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49%,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기존 재판은 중지돼야 한단 응답이 47%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잘 모른다'는 유보적인 답변은 3%에 불과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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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기존 재판 계속 진행' vs '국정 안정 위해 재판 중지' |
스스로를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선 74%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했고,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선 74%가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답해 이념적인 쏠림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도층에선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답변이 54%였고, 당선되더라도 '재판 계속' 응답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땐 대선의 '승부처'라고 수 있는 서울 지역에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5%, 당선 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단 응답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JTBC가 여론조사 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서던포스트와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JTBC는 이번 조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검토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또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6시 30분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립니다.
〈조사개요〉
조사의뢰 : JTBC
조사일시 : 2025년 5월 4~5일
조사기관 : 메타보이스, 서던포스트(공동 조사)
조사지역 및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내용 : 정당 지지율, 3자 가상대결, 범보수 후보 적합도, 반 이재명 빅텐트 동의도 및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도ㆍ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 대통령 당선자 재판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인식 등
조사방법 : 가상번호 활용 무선100% 전화면접(CATI)
표본오차 :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 18.0%
표본의 크기 : 1,010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 2025년 4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가중치 산출 및 적용 방법 :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JTBC 홈페이지(www.jtbc.co.kr)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조해주십시오.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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